트럼프시대 중국경제 과제와 대응, 10인 석학 애널 진단 (下)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14:49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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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도래와 함께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포퓰리즘에 따른 양국 무역마찰과 중국 수출경제 위축,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과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중국 경제에 내재된 지방부채와 부동산 거품, 내수부진 등의 문제도 올해 중국 당국의 핵심 해결과제로 거론된다. 중국 유명 기업잡지 잉차이(英才)가 현지 경제전문가 10인을 통해 진단한 2017년 미국 트럼프시대 속 중국 경제가 맞닥뜨릴 도전과 기회, 과제와 대응전략을 상∙하로 나눠 조명해본다.

◆ 류스진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중국 제조강국 목표 제동”

류스진(刘世锦) 중국발전연구기금회 부이사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본격화될 미국 제조업 부흥 움직임이 중국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상승은 ‘제조 2025’ 전략을 앞세워 제조강국을 표방하는 중국에게 위협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세금감면과 규제개혁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제조 기업들의 미국 회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대내외 국내 제조업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향후 1~2년간 중국 경제가 저점을 찍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도전에 직면해 중국 제조강국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잘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중국의 고속성장을 지탱해준 수출, 인프라설비, 부동산 등 3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중국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 중 하나다. 토지·노동력·환경 비용의 증가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 하락을 유발했고, 과거 몇 년간 하락세를 타고 있는 인프라설비 투자에 대한 하방압력 또한 비교적 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 또한 과거 몇 년간 증가한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투자 상승세는 단기적 현상일 뿐이며 몇 개월 이후 다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경제는 더 이상 고속성장 시대로의 재진입이 불가능하고 큰 폭의 성장 반등 또한 어렵다면서 이미 새로운 성장주기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효율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류성쥔 “환율조작국 도발, 위안화 평가절하 지속”

류성쥔(劉勝軍)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 루자쭈이(陸家嘴) 국제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중미 양국간 무역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 당시 중국 당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15~40% 정도 절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수출 제품이 불공평한 우대혜택을 얻고 있다 지적하면서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4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지난 2015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위안화가 더 이상 평가절하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율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무역 규제 조치를 펼친다 해도 영향력과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미국의 행보에 중국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대응할 예정인 만큼, 심각한 환율전쟁으로 치달을 정도로 미국이 강공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단 중미간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위안화는 한 단계 더 평가절하될 것이고,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또한 원치 않는 결과가 될 것인 만큼, 그때서는 중국 당국의 환율개입을 오히려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환율 개입은 ‘경쟁적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부양에 나선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부동산 거품 문제, 불량자산의 증가, 기업의 자신감 부족 등이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반세계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행보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달러화는 여전히 안전통화로 평가 받으면서, 향후 2~3년간은 위안화 평가절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바이두>

◆ 예탄 "중미 무역마찰 심화, 중국기업 이탈 우려도"

중국의 저명한 경제평론가 예탄(葉檀)은 트럼프 행정부 시대 미국의 새로운 대(對)중국 정책으로 인해 중미 무역 마찰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이전의 중미무역 협정을 뒤집을 정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새로운 양국간 무역협정이 이뤄질 경우 중국측에서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으로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일자리 확대를 통한 중산층의 행복지수 확대 목표는 오로지 최대무역흑자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책은 중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중미 무역마찰 확대와 외환보유액 축소 가능성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1위 무역대국 자리를 빼앗고 보유한 달러화를 모두 소진할 때가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관세는 높이고, 기업세금은 감면하는 방식으로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적자를 축소하려 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기업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 확대 움직임이 기업자체의 미국 이전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수익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은 대외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업사슬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대, 품질 확대를 통한 거대한 내수시장 구축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바오량 “부동산 공급 해결 급선무, 5대 조치 제언”

주바오량(祝寶良)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재고 소진(去庫存) 정책을 통한 집값 상승 이후, 재고는 줄었으나 근본적인 부동산 공급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 이후 20여개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잠시적으로 과열 문제를 해결한 것일 뿐이며, 일단 다시 과열되기 시작하면 상상 이상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부동산 열기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반돼야 할 5가지 조치도 제시됐다. ▲토지제도 개혁 ▲부동산 투자·융자문제 해결 ▲부동산 세수제도 개혁 ▲호적제도 개선 ▲행정자원 배분 문제 해결 등이다.

우선 중국 토지제도 개혁은 부동산 공급문제를 해결할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샤오찬첸팡(小產權房)과 토지 또는 미개발부지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샤오찬첸팡은 불완전한 부동산 권리로 사용자가 주택의 일부분 권한만 가질 수 있는 개념이다. 근본적으로 사용권리만 있을 뿐 집문서는 지방정부가 발급하기 때문에 소유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토지개혁에 있어 걸림돌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5년 안에 이를 해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확대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융자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대출잔액은 이미 27조위안에 달하고, 2016년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M2)의 대부분은 부동산 시장에서 유입된 자금이다. 2016년 대출 증가액은 1조8000억위안으로, 그 중의 50%는 부동산 매입에 쓰여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과도한 부동산 융자·투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양도금과 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수제도를 개혁하고, 농민공(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 호적문제를 해결해 자유로운 토지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또한 해결 방안 중 하나다. 아울러 학교와 병원 등이 밀집한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행정서비스 지역 배분에 있어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 주하이빈 “트럼프발 불확실성, 중국 경제 직접 영향”

주하이빈(朱海斌) JP모건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반세계화와 연준의 금리인상 등은 향후 무역마찰과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확대에 따른 무역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45%의 고율관세는 트럼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중미 무역관계의 수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중국 경제에 미칠 압력은 결코 작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 중국이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야기될 리스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각이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 축소와 환율 압박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양국이 경제보다 마찰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외교 관계에서 상호이익을 모색할 가능성도 나온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단기적으로 완화되겠으나, 오히려 수요가 과도하게 억제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은 향후 몇 년간 중국 성장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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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