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 중국경제 과제와 대응, 10인 석학 애널 진단 (上)

기사입력 : 2017년02월03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02월06일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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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도래와 함께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포퓰리즘에 따른 양국 무역마찰과 수출경제 위축,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과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중국 경제에 내재된 지방부채와 부동산 거품, 내수부진 등의 문제도 올해 중국 당국의 핵심 해결과제로 거론된다. 중국 유명 기업잡지 잉차이(英才)가 현지 경제전문가 10인을 통해 진단한 2017년 미국 트럼프시대 속 중국 경제가 맞닥뜨릴 도전과 기화, 과제와 대응전략을 상∙하로 나눠 조명해본다.

◆ 가오롄쿠이 “지방부채 문제, 세재 개혁 수반돼야”

가오롄쿠이(高連奎) 중국인민대학 충양(重陽)금융연구원 세계경제연구주관은 올해 중국경제가 직면한 최대 리스크로 지방정부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꼬집었다.

2016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0% 경계선에 이미 도달한 상태며, 올해 중국 경제 운용에 있어 핵심 리스크는 회사채와 지방채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중국 재정정책 방향이 감세와 비용절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는 향후 지방채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정부의 파산 사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부채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높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고가의 회사채가 기업의 대규모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정부 부채 위기 확대에도 이를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통화긴축 국면이 지속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석탄, 철강 관련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부채는 반드시 세제 개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트럼프시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따른 미국 채무리스크가 중국에 간접적인 위기를 안겨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트럼프식 정책에 특별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부 중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중미간 무역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장기적으로 세계화 시대 종식에 따른 전세계적 보호무역화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사진=바이두>

◆ 리다오쿠이 “보호무역주의와 자본유출 도전 직면”

리다오쿠이(李稻葵) 중국 칭화(清華)대학 경영학원 교수는 중국이 향후 무역과 국제금융 두 가지 방면에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하에 중미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언론플레이 등의 가벼운 마찰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크지만, 이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미국이 고율관세 부과 등의 강공전략을 펼칠 경우 중국 또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금융 방면에서는 미국이 대규모의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감세정책으로 제조기업을 유인할 경우 달러화 수요 확대에 따른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Fed)가 또 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국 환율시장도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롄핑 “미국 트럼프 전략, 중국 무역과 투자 압박”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은 중국의 무역과 투자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하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국 무역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투자와 관련해 중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세가 너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세가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있다면서, 이는 중국 투자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이유라고 평했다.

특히, 환율리스크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에도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크게 달러 가치 상승과 중국 경제 펀더멘털의 안정성 유지 여부가 위안화 향방을 결정 지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위안화가 이미 큰 폭으로 절하된 데다, 현재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2016년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과 기업들은 짙어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수출무역에 관여된 기업들은 금융시장 파생상품 등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자본유출 압력이 비교적 큰 현재 상황에서 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유입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전신∙운수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과 통화시장에 이어 증권투자 영역 또한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비준절차를 간소화해 중국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채 관리와 해외자본유출 관리 강화, 기업들의 외채매입 한도 완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쉬청강 “내수 부진 심각, 부동산 거품 방지”

쉬청강(許成鋼) 장강경영대학원 교수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내수 부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의 핵심 원인은 가구의 총소득 하락에 따른 것이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개혁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환율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며 중국인들이 비교적 안전한 실물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는 2017년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자산거품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시대 하의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전략에 따른 대응 전략에 주목할 필요성은 있지만, 트럼프의 정책적 의도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평했다. 미국이 일자리 부족 문제의 귀책 사유를 중국에 돌리고, 대중국 고율관세 엄포를 놓는 것이 중미 무역관계 마찰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중국 억제책이 아닌 자극책 정도의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 량훙 “중국 경제 잠복 3대 리스크 주목할 것”

량훙(梁紅) 중국국제금융공사 수석애널리스트는 2017년 중국 경제에 잠복돼 있는 3대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냉각 폭 확대 ▲거시건전성평가(MPA) 심사와 금융시장의 레버리지 축소 압박 ▲정치적 영향에 따른 외수경기 위축 등을 제시했다.

경제성장 둔화 속 부동산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경우 시장 냉각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부진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속도를 늦추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전면적인 MPA 심사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 유동성과 자산가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시장 관리감독 강화는 금융시장에 부채축소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7년에는 국유기업 개혁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혼합소유제 시범운행을 통한 국유기업의 효율성 제고, 국유기업 시장화를 통한 좀비기업 퇴출 매커니즘 구축, 민영자본 참여 확대 등의 큰 진전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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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