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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중미관계는 중국 하기 나름, 6인 중국석학 전망

기사입력 : 2017년01월20일 17:30

최종수정 : 2017년01월20일 17:54

불확실성 커졌지만 협력 필요성 트럼프도 공감
위기 대비해 중국 국방력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미관계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으며,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 그 동안 중국과 미국이 함께해 온 역사가 더 중요하다.’

20일(현지시각) 취임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중국 석학들은 세상이 우려하는 것 처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중미관계가 그렇게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바이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축의 주요 원인은 중국”이라고 밝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협해 중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나, 실제로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는 친중국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학자들에 따라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 입장에서도 G2로 올라선 중국과 대립하기 보단 협력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집권 초기의 마찰은 불가피하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중미관계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왕치쓰 베이징대학교 국제전략연구원 원장 <사진=바이두>

왕치쓰(王緝思) 베이징대학교 국제전략연구원 원장은 “200년 중미관계사를 되돌아보면 중국의 정치 변화가 중미관계 흐름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 왔고, 미국의 정치 변화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했다”며 트럼프 당선이 중미관계에 가져다 줄 영향을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왕 원장은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큰 힘을 갖고 있으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가 중미관계에 더 큰 영향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일거수 일투족을 쫓아 그 의미를 분석하고 중미관계를 이해하기 보다는 중국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미관계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 중미간 역사가 대통령 캐릭터보다 중요

쉬궈치(徐國琦) 홍콩대학 역사학과 교수 역시 중미관계에서 트럼프의 역할을 확대해석 할 필요는없다고 주장했다.

쉬 교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후보자 시절 줄곧 중국을 비난해 왔으나, 대통령이 된 후엔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하면서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고 공언했으나 오히려 그의 임기 8년간 중미관계는 크게 개선됐다.

쉬 교수는 트럼프를 ‘누구보다도 힘과 실력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트럼프가 앞으로는 친중국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립해 서로 좋을 것이 없으며, 민간교류도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 초반 마찰은 피할 수 없으나 장기적 중미관계 개선될 것

자오쉐궁(趙學功) 난카이대학 교수는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중미간의 마찰을 피할 수 없으나, 점차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역분쟁 해결, 테러방지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역사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서로에게 피해만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 경제 뿐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중미 교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치경험이 없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중국을 배척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새로운 외교철학이 필요한 때

왕리신(王立新) 베이징대 역사학과 교수는 “중국과 미국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중국 학자들이 미국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국제질서 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하고, 미국인들이 저렴한 물건을 수입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룬 것은 중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개혁개방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의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는 중국 현대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왕 교수는 트럼프 시대를 맞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졌다며 학자들이 미국을 더 깊이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미국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중국 학자들은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미국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미국 학자들의 중국학 연구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

◆ 트럼프는 포퓰리즘 정치인, 중미관계 불확실성 우려

타오원자오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사진=바이두>

타오원자오(陶文釗)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를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치인’으로 꼽으면서 앞으로 중미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힐러리와의 경선 때부터 자극적인 언행으로 주목을 받은 트럼프가 중미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타오 연구원은 트럼프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의 통화, ‘하나의 중국’ 원칙 위협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동아시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틈을 타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미관계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는 불확실성만 키울 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포함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포기할 수 없으며, 미국의 대만 정책을 지켜보면서 미국에 대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다이차오우: 군사력 키워 미국과의 경쟁 대비해야

다이차오우(戴超武) 화둥사범대 역사학 교수는 트럼프의 친 러시아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이 교수는 역사적으로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나라와 불평등한 외교 관계를 이어왔으며, 중국과의 외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는 친 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중미관계가 악화되면 제 2의 냉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다이 교수는 강조했다. 친 러시아 인사로 꼽히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으로 중국을 위협하기도 했다.

다이 교수는 결국 해답은 군사력에 있다고 봤다. 중국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지는데, 군사력을 키우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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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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