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편법 외화반출 우려에 중국 비트코인 규제강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1: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수료 신설, 규정 위반시 거래소 폐쇄까지

[뉴스핌=백진규 기자] 비트코인을 통한 외화반출이 늘어나자 중국 인민은행이 비트코인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위안화 헤지 수단으로 사용돼 온 비트코인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계산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8일 중국의 9개 비트코인거래소 관계자들을 소집해 비트코인이 돈세탁 및 불법송금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을 통해 외환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는 사안에 따라 거래를 중단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인민은행은 올 들어 비트코인 거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연초에는 중국의 3대 비트코인 거래소 대표들을 불어모아 거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으로 지시했고, 비트코인 전담반을 조직해 거래소 현장검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현장검수에서 인민은행은 “일부 거래소들이 시장 가격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고객식별을 강화하고 의심거래가 발생할 경우 인출제한 및 거래동결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초 2351위안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연말 6788위안까지 무려 288%나 가격이 폭등했다. 위안화 가치가 2016년 한 해 6.5% 하락하는 동안 일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위안화 헤지에 나선 것이 가격급등의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한해 중국 비트코인 거래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중국 비트코인  거래량은 전세계의 93%를 차지했다. 사실상 중국이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다.

올들어서도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도 10% 이상 급등락하자,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비트코인 거래 시 해당금액의 0.2%를 거래수수료로 수취하라는 규정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과열현상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몇몇 소형 거래소들은 처음 며칠만 0.2%의 수수료를 징수한 뒤 수수료를 0.05%로 낮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에 인민은행이 8일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거래소들을 압박한 것이다.

인민은행이 연일 강경 조치를 내놓자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 훠비왕(火幣網)과 오케이코인(OKcoin)은 9일 “내부적으로 돈세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현금인출 거래를 당분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통한 돈세탁 및 환전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인민은행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래소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계좌가 국내 은행계좌와 연동돼 있어 차명 계좌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비트코인 수수료 수취 및 거래소 모니터링 강화로 인해 당분간 비트코인 거래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8일 인민은행이 거래소 관계자들을 소집하자, 7367위안에 마감했던 비트코인 가격도 하루만인 9일 7.4%하락한 6820위안에 마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안화 절하 압력이 지속되는 이상 비트코인을 통한 외화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다.

덩젠펑(邓建鹏) 중앙민족대학 교수는 “비트코인 거래는 외환관리제도를 피해가기 쉽고, 거래소에서 고객확인에 더 노력하지 않으면 돈세탁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