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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외화반출 우려에 중국 비트코인 규제강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1:24

수수료 신설, 규정 위반시 거래소 폐쇄까지

[뉴스핌=백진규 기자] 비트코인을 통한 외화반출이 늘어나자 중국 인민은행이 비트코인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위안화 헤지 수단으로 사용돼 온 비트코인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계산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8일 중국의 9개 비트코인거래소 관계자들을 소집해 비트코인이 돈세탁 및 불법송금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을 통해 외환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는 사안에 따라 거래를 중단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인민은행은 올 들어 비트코인 거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연초에는 중국의 3대 비트코인 거래소 대표들을 불어모아 거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으로 지시했고, 비트코인 전담반을 조직해 거래소 현장검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현장검수에서 인민은행은 “일부 거래소들이 시장 가격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고객식별을 강화하고 의심거래가 발생할 경우 인출제한 및 거래동결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초 2351위안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연말 6788위안까지 무려 288%나 가격이 폭등했다. 위안화 가치가 2016년 한 해 6.5% 하락하는 동안 일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위안화 헤지에 나선 것이 가격급등의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한해 중국 비트코인 거래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중국 비트코인  거래량은 전세계의 93%를 차지했다. 사실상 중국이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다.

올들어서도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도 10% 이상 급등락하자,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비트코인 거래 시 해당금액의 0.2%를 거래수수료로 수취하라는 규정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과열현상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몇몇 소형 거래소들은 처음 며칠만 0.2%의 수수료를 징수한 뒤 수수료를 0.05%로 낮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에 인민은행이 8일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거래소들을 압박한 것이다.

인민은행이 연일 강경 조치를 내놓자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 훠비왕(火幣網)과 오케이코인(OKcoin)은 9일 “내부적으로 돈세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현금인출 거래를 당분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통한 돈세탁 및 환전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인민은행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래소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계좌가 국내 은행계좌와 연동돼 있어 차명 계좌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비트코인 수수료 수취 및 거래소 모니터링 강화로 인해 당분간 비트코인 거래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8일 인민은행이 거래소 관계자들을 소집하자, 7367위안에 마감했던 비트코인 가격도 하루만인 9일 7.4%하락한 6820위안에 마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안화 절하 압력이 지속되는 이상 비트코인을 통한 외화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다.

덩젠펑(邓建鹏) 중앙민족대학 교수는 “비트코인 거래는 외환관리제도를 피해가기 쉽고, 거래소에서 고객확인에 더 노력하지 않으면 돈세탁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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