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회계업계, 대우조선 감사 '안진' 과도 징계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1:35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1:35

금감원, 3월말 딜로이트 안진 징계 수위 확정..최대 6개월 영업정지
회계업계 "일부 과실에 다수 피해..영업정지는 회계법인 폐쇄하라는 말"

[뉴스핌=조인영 기자] 금융감독당국의 대우조선 외부감사업체인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업무정지 징계는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무정지는 회계법인 존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감독당국의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 뉴시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을 감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내달 말께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가 일부 회계사 비리인 지, 법인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인 지를 놓고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를 놓고 회계업계는 법인차원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부실 감사라는 이유로 회계법인 전체를 징계하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우조선 업무에 참여한 감사팀이 10명 미만인데 이들 팀의 업무 부실로 전체 직원 2200명의 영업을 정지하는 것은 법률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라며 "직원 2200명의 회계법인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3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영업정지는 회계법인을 폐쇄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4월부터 업무정지가 진행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000여개에 달하는 국내외 상장기업 감사보고서 제출이 어려워 국내 자본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엔론과 앤더슨 분식회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2001년 미국 에너지 기업인 엔론이 15억달러 규모 분식회계 여파로 파산을 신청하자 당시 엔론의 회계감리사였던 아더 앤더슨이 검찰에 형사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앤더슨은 2005년 미국 대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002년 이미 파산한 뒤였다.

회계업계는 회계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5월까지는 금융당국이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딜로이트 안진은 재판 및 감리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같이 회계감사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감사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