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문제 각 부처에서 충분히 해결가능"
"경선룰, 당의 결정에 따를 것"
노인복지 공약 재원확보 방안...조세 부담률 증가 불가피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복지공약 발표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 여가부가 과연 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느냐가 늘 의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여성 관련 직장문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관장할 수 있고, 교육과 유아도 기존 각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여가부 존재로 오히려 다른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에 안좋은 생각보다는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일부 여성단체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여성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가족부 기존 기능을 적절히 각 부처에 분배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초기에 이런점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1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선공약 관련 브리핑을 열고 '칼퇴근 법'등을 포함한 제 2차 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
유 의원은 여가부 외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아직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유 의원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찬성과 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통상부 산하 중소기업청 역할 확대, 한미 FTA 등의 통상교섭기능을 외교부로 돌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향후 치러질 바른정당 경선룰과 관련해선, "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믿고 당이 결정하는데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발표한 노인 복지 공약과 관련,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조세 부담률 증가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복지공약 1호로 노인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책을 발표했다. 치매등급 환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유 의원은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조세를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지에서 얼마나 올려야 할지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부자와 기업의 세금 징수 후 일반 국민 순으로 세금을 내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해선 "아직 공약이 정리되지 못했다"며 "기존 정권에서 채택했던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은 의미가 없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전문가와 협의 후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