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말까지 결별 합의부터…무역 협상은 나중에”
영국 ”브렉시트 절벽 막기 위한 일괄합의가 급선무”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본격 협상 개시를 앞두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1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측 협상 관계자들이 영국의 탈퇴 비용과 이민자 권리 보장 등 결별 합의 사안들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해야만 그 이후에 무역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이는 3월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 뒤 2년 안에 탈퇴 협상을 하겠다는 영국 계획이 그만큼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셸 바르니에 EU측 협상 대표는 영국이 탈퇴 비용과 이민자 권리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한다면 더 조속히 무역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연말까지 탈퇴 관련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르니에 외에도 브렉시트 협상에 참여 중인 다섯 명의 외교 관계자들도 바르니에가 제시한 연말 협상 시한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으로, 이들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결별 관련 산적한 과제들과 비용 문제를 회피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협상 초반에 영국 정부에게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게 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설득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영국만이 일괄 협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피해야 하는 영국 입장에서는 결별 합의를 최대한 빨리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내달 말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한 직후 무역협상을 포함한 협상을 개시해 2018년 말까지는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럽개혁센터 찰스 그랜트 책임자는 27개 EU 회원국들이 이행 시기와 관련한 문제를 협상 최종 단계까지 미뤄두려는 입장인 합의 논의 시기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측이 다급한 영국의 입장을 이용해 협상 관련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영국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 해도 합의 진행 세부사항과 관련해 EU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심해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례로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영국이 결별 첫 조치로 재정 지원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스페인은 향후 관계부터 논의하는 것이 낫다며 엄격한 결별 조건 제시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