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불확실성에 2월 금통위는 기존 스탠스 유지할 듯"
[뉴스핌=김은빈 기자] 환율조작국 리스크로 한국이 불안감에 둘러싸인 가운데, 오는 23일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환율조작국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외환당국이 환율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정책적 변수는 금리정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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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환율조작국 리스크에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주된 요인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환율조작국 리스크가 커진다면 한은의 금리 결정에 제약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한국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면 미국에 ‘원화 약세를 유도했다’고 해석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미국 무역상대국에 통화강세를 가져가도록 압력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인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금리인하는 원화 약세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제약요인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상훈 KB금융 수석연구원도 “중앙은행이 환율 생각을 안 할 순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환율조작국 이슈가 통화정책에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하지만 방향성은 다르다. 환율조작국 이슈가 오히려 금리인하 결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원은 “환율조작국 이슈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가도 정부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은이 금리를 내려 통화약세를 끌고 간다면, 미국도 논란을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을 통화정책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공식 입장인 만큼 외국이 트집잡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환율수준을 타게팅해서 금리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과거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역시 타국의 통화정책 자체를 문제삼긴 어렵다.
이에 대해 한은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에서 환율문제를 고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 경제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보는 정도”라며 “환율이 어떻게 될 지를 예상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말하는 만큼 환율조작국 이슈에 통화정책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만장일치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위원회(Fed)의 ‘3월 금리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한은엔 부담으로 작용한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3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있는 만큼 특별한 정책결정이나 다른 판단을 내릴 것 같진 않다”며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아닌 만큼 원론적인 수준의 멘트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