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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아시아 동맹시장 형성되나...'트럼프가 준 기회'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6:59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19:03

EU의 적극적 행보에 아시아 국가들도 호응

[뉴스핌=이영기 기자] 유럽연합(EU)이 아시아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트럼프 무역정책에 대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EU는 이번 상황을 국제사회에서 역활을 키우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아시아 국가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분위기라 주목된다.

◆ 트럼프 대응한 EU의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 최신호(2월18일 자)에 따르면, 2016년에는 세계무역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회했다. 15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을 무역 피해로부터 지키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언을 앞서 보여주는 듯하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은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중국의 1월 수출은 10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선적 실적도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도 호조세다.

<사진=블룸버그통신>

그런데 아시아 국가의 이 같은 성과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변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꼽힌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세계무역이 오랜 슬럼프에서 빠져 나오는 순간 트럼프 행보는 더 큰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EU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만 빼면 자유무역주의가 여전히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 유로존, 아시아와 협력강화...'트럼프 대응'

EU는 한국과 싱가포르, 베트남과 FTA협정을 체결하는 등 이미 아시아와의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강조하던 자유무역 원칙이 미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의해 훼손될 위기에 처한 지금,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무역을 확대하려는 것은 국가정책에서 명백한 목표이지만 최근 미국의 새로운 정책 등장으로 고전적인 미덕의 가치가 더 호소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안정적인 무역정책과 다자간협정 옹호 등이 메리트가 됐고, EU는 미국과 차별화하면서 아시아에 다가가겠다는 것.

EU집행위원 지르키 카타이넨(Jyrki Katainen)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정치상황에서 EU는 안정적이고 원칙이 있는 다자간 협정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EU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발을 빼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무산시킬려는 상황에서 EU는 12개 TPP협상국 중 10개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카타이넨은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국가와의 협상을 조기 타결할 수는 없겠지만, 협상에서 이전과 다른 정치적 비중을 두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미국 등에 반대하면 대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대상국과의 협력강화는 전 세계가 미국처럼 보호주의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지체되고 있던 일본과의 FTA협상 가속화가 그 일례다.

이런 EU움직임에 독일이 적극 힘을 싣고 있다.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독일 현지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그마르 가브리엘(Sigmar Gabriel) 당시 독일 재무차관은 "유럽과 독일은 아시아 및 중국과 밀접하게 맞물리는 경제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아세안은 물론 중국도 적극 나서

베트남의 경우 미국의 TPP에서 발을 빼자, 기업들이 오는 2018년부터 발효하는 베트남-EU FTA(EVFTA)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여기에 인도와 파카스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이어 필리판과 인도네시아가 신속한 FTA협상을 추진하길 원하는 상황이다.

수년간 협상이 종잡을 수 없던 일본도 이제 최대한 빨리 EU와의 FTA를 마무리 짖기를 원한다. 양국 관계자는 봄이 가기전에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EU와의 상호투자협정 협상에 속도가 붙기를 원한다. 특히 최근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중-EU정상회담을 올해는 4월이나 5월에 개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관측된다.

17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세계화와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블룸버그>

EU에서는 앞당겨진 정상회의를 준비 중이다. EU는 중국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응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과 글로벌 관계를 옹호하는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EU는 받아들이고 있다.

EU 관계자는 "EU와 정상회담을 앞당김으로서 유럽에 많은 우방국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것이 중국의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U 외교안보 대표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erhini)는 올해 인도와 중국, 미얀마,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국가 간의 관계가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그는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국면에 놓인 EU가 여기에 준비가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EU는 준비가 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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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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