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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길을 묻다③] 헌법재판소 결정後 “결과 승복…선거이용 안돼”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06:02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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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인용·기각이든 국민선동 말아야
헌재, 제기능할 수 있게 제도 보완 필수”
탄핵정국서 교훈찾고 관용의 정치가 살길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진보와 보수 또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병들어 가고 있다.

뉴스핌은 헌법학자에게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물었다. 탄핵심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에 승복하고 추후 선거를 통해 탄핵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듣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결과 수용...국민 선동 안돼"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헌정질서가 지켜지고 법치유지, 입헌주의가 살아있으려면 그 결과의 승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헌법 재판은 단심이기에 불복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우선 정치권이 먼저 수용해야만 헌법질서가 살아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도 "야당은 여당에게 양보하고 여당도 야당에게 진정어린 마음을 갖고 상대방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관용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타협없는 정치권을 안타까워했다.

또 정치권이 향후 진행될 선거에서 국민들의 갈등을 유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탄핵정국에서 얻은 교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책임지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미 신임을 거둬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이어가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사임 후 국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로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 불복 있을 수 없어

헌법학자들은 국민들도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라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로 의사를 표현할 것을 요구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저항행위까지 나아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전종익 서울대 교수는 "헌재 결정을 불복하는 법적인 방법은 없다"며 "남은 건 정치적 행위 뿐"이라 말했다. 전 교수는 "국민들의 정치적 행위는 결국 선거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도 "모든 건 민심이 결정할 것"이라며 "향후 선거로 민심을 잘 반영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을 통해 구폐를 청산하고 제도적 개혁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혼란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용훈 상명대 교수는 "헌재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등 많은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해결했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리적·논리적 논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내 정치적 소용돌이를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년 단임제가 부른 비극? 국정농단 사태 헌법과 무관

일각에서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이번 탄핵정국이 헌법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일 뿐, 현행 헌법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기춘 교수는 "지금도 국회가 입법개정권이나 예산권을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훈 교수도 "지금 헌법 시스템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인호 교수는 정치권에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 "정상적이라면 미리 논의됐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문현 교수는 "대통령 권한 축소에 일정부분 동의했으나 아직은 이르다"며 "헌법개정은 차기 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면권한을 줄이면 이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추천위원회 등 독립기관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든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서경석 인하대 교수는 "헌재는 절대적 의결정족수 수치가 고정돼 있어 재판관 공석이 있을 경우 심판 왜곡 등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퇴임하는 헌재소장이나 재판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방안과 공석을 대비해 예비 헌법재판관을 선임해 놓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설문 참여자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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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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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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