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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을 빌려드립니다' 중국 대리모 자궁임대업 기승

기사입력 : 2017년02월21일 11:40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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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선택, 8개월~2년, 5천만원~1억5천만원
전면 두 자녀 출산 허용 계기로 더욱 호황

[뉴스핌=홍성현 기자] # 중국 여성 왕모씨는  '유전적 부모'와 계약한 대로 9개월여의 위탁 임신기간을 통해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 대리모인 왕씨는 출산 위탁료로 1억여원(한화)을 모두 정산한 뒤 막 탯줄을 끊은 신생아를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진짜 부모인 유전적 부모의 품에 안겨줬다.

 

<사진=바이두>

“성별 선택 가능, 8개월~2년 소요, 35만위안(5800만원)~100만위안(1억6500만원)에 달하는 비용”

중국에서 일명 ‘자궁 임대업’이라고 불리는 대리모 산업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규모의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대리모 산업이란 불임부부가 제3자의 자궁(대리모)를 ‘빌려’ 임신 및 출산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거쳐가는 의료기관, 중개업체 등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중국 위생부(衛生部)는 지난 2001년 배아 및 태아의 매매,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관련 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 여성의 자궁 임대(대리모 행위)를 일괄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16년 간 중국의 대리모 시장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며 거대한 지하 경제 산업사슬을 형성했다. 그 속에서 대리모와 위탁부부, 중개업자, 의료기관은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으로 생식이 불가능한 부부는 대리모 중개업자를 통해 가임 여성의 ‘임신 능력’을 ‘구매’한다. 대리모 산업사슬 속 아기는 ‘핵심 제품’이 되는 것.

상하이의 한 대리임신 업체 관계자는 중국 매체 제멘(界面)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대리모 대부분이 농촌여성이었지만, 지금은 출신이 다양해졌다”며, “아예 ‘대졸 학력’을 대리모 조건으로 제시하는 고객도 있다”고 밝혔다. 시험관 아기 시술은 보통 개인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발각될 것을 염려해 대리모는 지정된 공간에만 머물도록 하며 외부인의 방문도 철저하게 금한다.

대리모 비용 지급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다. 대리모 임신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질병 감염, 출산 중 사망 등 위험비용까지 포함하며, 시기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예를 들면, 대리모는 매달 2000위안을 ‘월급’으로 수령하면서 3개월에 한번씩 ‘중도금’을 받고, 분만 이후 최종 ‘잔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만약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에는 4만위안이 추가로 지급된다.

대리모 중개업체는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 의료기술의 발전 ▲대리모에 대한 수요 증가 ▲높은 수익 등 배경을 바탕으로 점차 기업화해 대규모 중개기관으로 변신하는 추세다. 중국 길거리에서 대리모 구인 광고는 도처에 깔려 있으며, 인터넷은 대리모 중개업체의 광고문구로 도배돼있다.

대리임신 지하경제의 성장은 체험, 난자 채취, 난자 기증, 대리모 등 다양한 산업 사슬을 파생시켰다. 제멘(界面)은 몇몇 대리임신 중개기관 관계자의 위챗(웨이신) 모멘트(朋友圈)에서 난자 기증과 관련한 광고문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용모 단정, 전문대 졸업 이상의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학 재학생도 괜찮다는 경우도 있었다.

대리모 구인 광고 <사진=바이두>

대리모 시장의 호황은 거대한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다. 제멘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대리 임신업체의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 사례가 평균 100건 이상이며, 최대 200여 건에 이른다.

지난 2016년 전면 두 아이 정책(조건 없이 부부1쌍 당 2명의 아이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함) 시행이 대리모 시장 성장에 더 불을 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으로 둘째를 낳을 수 있게 됐으나 이미 나이가 들어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들이 대리모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다.

광저우의 한 대리임신 중개업체 매니저는 “이 업계에서 8년간 일했는데,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둘째를 원하는 고령 부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면 두 아이 정책’ 시행 이후 고령임산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둘째 출산 조건에 부합하는 9000만 가구 중 아내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가 60%, 40세 이상이 50%를 차지했다. 45세 이상 여성의 90%가 임신이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자연임신이 어려워진 고령 여성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택하게 된 것.

중국 우한(武漢) 대리임신 센터 관계자는 “둘째를 원해 찾아오는 고령 부부에게는 일단 난자를 기증받는 방식을 권한다”며, “고령 여성의 경우 난자 채취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난자를 사고 파는 암거래 시장도 활개를 치고 있다.

중난(中南)대학 병원 의사 스샤오보(施曉波)는 “대리모 임신과 정상적인 시험관 아기 시술의 차이점은 임신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라며, “대리모 임신 시 합병증 유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대리모 여성의 경우 이후 임신이 불가능할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난자, 정자 매매 및 대리 임신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한 ‘인구 및 계획출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 이후 전면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고 대리모 산업이 기승을 부리자 다시 대리모 산업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중국 국가위계위(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는 “대리 임신은 위법행위이며,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푸단대학교 법대 루즈안(陸誌安) 부교수는 “수정법안은 대리 임신 의료기술 존재 자체를 인정했을 뿐 대리모 시술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중국 영토 내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대리임신 관련 시술 시행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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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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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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