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산율 1.05명…두 자녀 정책 실패 위기론도 나와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가장 아기 안 낳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출산율이 1.05명까지 하락해 전 세계 꼴지를 기록한 것.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시행한 두 자녀 정책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6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年鑒)’을 통해 2015년 중국출산율이 1.05명이라고 발표했다. 출산율은 한 여성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낳는 평균 출생자 수를 뜻한다. 이는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199개 국가 출산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중국은 ‘아기를 적게 낳는 국가 중 하나’ 에서 ‘가장 아기를 안 낳는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이었다.
최근 6년간 중국 출산율은 2010년 1.18명에서 2014년 1.28명까지 증가했으나 2015년 다시 1.05명까지 하락했다.
올해부터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2017년까지는 중국 출산율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다시 출산율이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특히 향후 10년간 임신 적령기 여성 수가 40%나 줄어들면서 ‘인구절벽’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인구 급증을 막고 자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생육(計劃生育, 산아제한)’을 실시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올해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서구화된 생활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특히 중국의 경우 1가구 1자녀 정책이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부부들이 아이를 두 명 이상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대학 사회학과 루제화(陸杰華) 교수 역시 “정책의 최대 수혜 연령대인 바링허우(80後, 80년대 출생자) 주링허우(90後, 90년대 출생자) 사이에서 이미 저출산 관념이 자리잡았다”며 “양육비용 증가와 여성 취업률 증가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농촌 출산율이 도시 출산율보다 낮은 것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더 이상 자녀가 많은 것이 농촌의 생산성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임기 여성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중국의 남성 인구 비율은 51.2%로 여성 인구 비율 48.8% 보다 2.4%포인트 더 높다. 따라서 여성 비율이 낮은 중국의 경우 출산율이 다른 나라와 같더라도 전체 신생아 비율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저장(浙江)성 발전 및 개혁연구소 줘융량(卓勇良) 소장은 “노동인구 감소는 실업률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인건비 상승을 부추겨 제조업 및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본토 전체 인구 수는 13억746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성은 7억414만명 여성은 6억7048만명을 차지했다. 도시인구 비율은 56.1%로 농촌인구 보다 12.2%p높았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