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일본 '다케시마의 날' 도발에 총괄공사 초치 항의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6:23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6:23

외교부 성명 "독도 영유권 부질없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부르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킨 데 대해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독도 전경 <사진=울릉군/뉴시스>

외교부 정병원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스즈키 총괄공사를 불러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고, 일본 정부가 여기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에 반발해 지난달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시킨 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월22일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를 또다시 참석시키는 등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역사적 진실을 겸허히 직시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부터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고, 이듬해부터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2년 2차 집권에 성공한 이후 2013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하고 있다. 올해도 차관급인 무타이 순스케(務台俊介) 내각정무관을 파견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1일 각의(국무회의) 후 정례브리핑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은 국가의 기본이다. 계속해서 국내외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발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 14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도록 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도 공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모든 교과서의 검정 기준이 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모든 교육 과정에서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