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10년간 장애인차별 처벌 건수 '제로'…정부, 법안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2월24일 11:13

최종수정 : 2017년02월24일 11:13

차별 당한 장애인이 '차별받았다' 입증해야
복지부, 인권위-시민단체-장애인단체 등 의견수렴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키즈카페와 대중음식점, 문화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출입을 막는 등 차별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현행 법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분을 받지만, 정작 법률상 규제의 허술함 때문에 지금껏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장애인을 차별한 자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법상으로 장애인 차별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장차법 제정 당시에도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고 지난 10여년 동안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장차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차법이 마련된 10여년간 처벌받은 경우가 단 한건도 없는 등 사실상 식물 법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장차법은 지난 2007년 4월 제정됐다. 대중음식점과 문화시설 등에서 장애인 출입을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성행하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하지만 법안 제정 당시, 시민단체 등은 우려를 표했다. 법안 내용으로 판단할 때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을'이 되고, 차별을 가한 자가 '갑'이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비판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와 국회 등은 신규 제정에만 의미를 두고, 실효성 부분에 대해선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통과시켰다. 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했지만, 2017년 대통령 선거 등을 이유로 졸속 처리했다.

당시 장차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입증책임이다. 시민단체 등은 차별을 가한 당사자가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들과 자주 접하는 사업주(자영업자)들은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입증하느라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부와 국회는 입증책임을 차별을 당한 장애인의 몫으로 돌리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

차별을 당한 것이 입증되더라도, 차별한 자가 바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인권위는 먼저 차별을 가한 자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까지 어겨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현행 법상으로는 법무부가 차별을 가한 자의 고의성과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전부 고려해 판단하게 돼 있다. 단 한가지라도 미흡할 경우 처벌 수위는 대폭 낮아진다.

사회적으로 매년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인해 처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법안이 장애인에게 완벽하게 불리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차별민원을 신고했을 때 인권위에서 접수하고 중재하도록 돼있는데 현장에 출동해서 중재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인건위-시민단체-장애인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