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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량 따라붙고, 엘리베이터 같이타고…이정미·강일원 밀착경호 24시

기사입력 : 2017년02월24일 14:47

최종수정 : 2017년02월26일 17:44

재판관들, 출퇴근·점심시간에도 예외없이 경호 인력 동행
헌재 "보안 강화 차원"…자세한 내용은 '함구'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지로 향해가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일상이 달라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의 근접경호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를 시작했다. 이에 재판관들의 일상도 평소와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23일 오후 1시경 점심식사 후 청사에 복귀해 경호 인력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과 함께 재판관들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랐다.

헌재 청사에는 두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다. 입구 오른쪽 엘리베이터는 주로 재판관들 전용이다.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왼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실제 강 재판관은 며칠 전에도 헌재 직원들과 점심식사 후 직원들의 인사를 받은 뒤, 그들과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홀로 사무실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에는 동승한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출근길도 달라졌다. 24일 오전 9시경 출근한 이 대행이 타고 온 차량 뒤에는 그를 경호하는 경찰들이 탄 차량이 따라 들어왔다. 이 대행이 차에서 내리자 경찰들은 그가 사무실로 올라갈 때 까지 그를 에워싸고 경호했다.

일부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4일과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각각 열고 있다./김규희 기자

이같은 '밀착' 경호는 탄핵심판의 최종선고 시기가 다가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판관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헌재 측 관계자는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청사 보안강화를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며 "이번 경호 요청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호 방법이나 인력, 종료 시점 등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론이 거듭될수록 헌재 근처인 서울 종로구 재동 일대에서는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 시민들은 강일원 주심 등 일부 재판관을 특정해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열린 제16차 변론에서 강 주심에 대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했고 이어 조원룡 변호사는 강 주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한편, 헌재의 주요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개별 경호가 추진된 것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이어 두 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개별 재판관에 대한 경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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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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