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잡고, 우병우 놓치고, 숨가빴던 대장정
삼성 올인하느라 朴대통령 대면조사 꼬이기도
수사 막바지 춧불·태극기 대충돌…공소유지 관건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막을 내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박영수호(號)는 국민의 지지 속에 출범했지만, 출범 이후 90일이 흐르는 동안 숱한 풍랑에 시달렸다. 특히 수사 막바지로 치닫을수록 장외 세대결은 거세졌고, 박 특검과 특검보들은 테러위협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검사로 박영수 특검을 정했다. 여론은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박 특검과 우병우·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들의 친분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맡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박 특검이 '음지의 스타검사' 윤석열 수석검사를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우려는 사라졌다. 윤 검사 영입 이후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동안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특검보와 파견검사 20명을 영입하며 수사를 준비했다. (시계방향) 양재식, 박영수, 이용복, 이규철, 박충근, 윤석열. 이형석 기자 leehs@
12월 21일, 새로 마련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과 함께 본수사가 시작됐다. 본수사 시작부터 특검팀은 거침 없었다. 처음부터 제 1수사대상을 '삼성 뇌물 의혹'으로 잡고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부터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3일만에 구속했다. 삼성을 겨냥한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27일 특검에 출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왼쪽)과 다음날 28일 수의를 입고 특검에 출석한 문 전 장관의 모습. 하루만에 복장이 코트에서 수의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김학선·황유미 기자
특검은 구속수감된 피의자 중 든든한 아군을 얻기도 했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였다. 장씨는 최씨와 등을 지고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제2의 태블릿PC'를 임의제출하고 최씨와 박 대통령 간의 670여 차례에 걸친 차명폰 통화를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 <뉴스핌DB>
가장 빠르게 수사가 진행된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이대 비리였다. 특검은 올들어 류철균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구속하고, 이어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최경희 전 총장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피의자들을 소환한 끝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법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특검 앞에선 빠져나가지 못하고 구속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월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이성웅 기자
그러나 복병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삼성이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 등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청와대로 향햐는 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에 막혔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1차 무산 뒤 재협의에 실패했다. 구속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 사이 특검은 강압수사 논란에도 시달려야 했다. 소환 불응 끝에 체포돼 강제 소환된 최순실씨는 취재진들 앞에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며 고함을 쳤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명품가방 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역시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지난 5일 재소환된 박채윤씨. 그는 이날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과 수사기간 연장 무산은 특검이 맛본 마지막 고배였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은 짧은 보강수사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국회에서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황 권한대행 역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했다.
이제 특검은 수사기간보다 더 긴 공소유지 여정에 나서야 한다. 이번 특검은 여느 특검보다 많은 수사대상과 많은 피고인을 떠맡고 있다.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2026-06-30 08:17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2026-06-29 08:4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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