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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朴측 서석구 "촛불 두둔 국회,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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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민심? 촛불 주도세력은 이석기 석방 주도 세력"
"검찰·특검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헌재, 견제해달라"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마지막 탄핵법정서 국회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마지막 진술에 나선 서석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적단체가 주도하는 대단히 불순한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국회의 탄핵"이라며 "국회의 탄핵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꺼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국회가 국민 주권주의나 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독재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촛불세력이 민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고 민주노총은 통일을 위해 선동했던 세력"이라며 "이들은 이석기 석방을 주도해 거리행진을 펼쳤다"고 말했다.

또 "지난 1980년 북한 간행물에는 모든 반정부 시위가 '주체의식에 따른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과거 탄핵법정에서 자신의 발언과 비슷하게 또다시 촛불집회의 주도 세력이 시민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발언이었다.

국회 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 언론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서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인권유린을 낱낱이 조사해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 씨가 심야에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그들(촛불집회 주도세력)과 언론이 결탁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비난했다.

서 변호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최소 이적질은 하지 않았다"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12년 연속 UN 인권개선 촉구를 받고 있는 나라에 돈을 퍼주는 이적행위를 했다. 박 대통령 탄핵하려면 우선 이 사건부터 엄정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확인시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신 재판관님들을 믿기로 했다"며 "브레이크없이 달리는 국회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 북한의 극찬을 받는 언론 등을 견제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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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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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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