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ANDA칼럼] 롯데의 불행에 팔장 낀 정부

기사입력 : 2017년03월01일 16:29

최종수정 : 2017년03월01일 16:29

[뉴스핌=김홍군 유통부장]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와 관련 “외국 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며 외국 기업의 성공 여부는 중국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롯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당국마저 공식 채널을 통해 롯데에 대한 보복조치를 정당화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미, 일부 중국 기업들은 롯데와의 협력 관계를 잠정 중단하고, 소비자들은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식품 등 롯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나설 태세다.

중국 언론들은 진작부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며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동해 왔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사실이 알려진 직후 사설을 통해 “롯데를 중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중국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외부 세력을 살일경백(殺一儆百ㆍ한 명을 죽여 100명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을 계기로 롯데에 대한 보복이 현실화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의 금호타이어와 미국 애플, 일본 니콘 등도 이날 방영되는 중국 관영 CCTV의 고발 프로그램의 표적이 돼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중국 당국은 롯데가 우리 정부에 사드 부지 대체지를 제공키로 한 직후부터 롯데의 각 사업장에 세무조사와 소방ㆍ위생ㆍ안전점검을 통해 행정제재를 가했다. 롯데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양 롯데월드타운 공사를 중단시키는 조치도 취했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롯데는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결정을 한 달 이상 미뤘지만, 결국 국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사드 부지 확보로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한 정부는 롯데의 불행에 손놓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중국 측 조치들이 관련 국제 규범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지 사항들을 포함해서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보복이 예견돼 있었고 실제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대처할 준비가 구체적으로 안돼 있는 셈이다. 롯데의 결정 직후 성주골프장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계병을 배치하는 발빠른 후속조치에 나선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은 검찰의 비자금 수사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완벽한 선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중국의 보복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내린 결단을 폄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우방인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북한의 위협 등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를 저지할 책무도 있다.

중국 역시 롯데가 지난 20여년간 자국에 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2만여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