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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전야에 드러난 중국 A주 정책 10대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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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승인 속도, 상장사 질적 성장 주력
증시개혁 감독 역점, A주 장기 발전 도모
증감회 수장 발언 둘러싼 10대기관 분석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일 오후 5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정협, 5일 전인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중국증시의 정책 방향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최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국증시 발전을 위해 당국이 추진할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시장 관리감독 강화 ▲시장 개혁 속도 ▲기업공개(IPO) 승인 확대 ▲우량 상장사 양산 ▲신삼판(新三板∙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 장외시장) 혁신 등으로 압축된다. 

시장의 안정화 속 개혁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쟁력있는 우량 상장사를 양산해 중국 증시의 장기적 발전은 물론 실물경제 효과로 창출해내는 것이 골자다. 이는 양회를 통해 공개될 중국 금융당국의 구체적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증감회가 시사한 2017 중국증시 정책 시그널  

우선 증감회의 핵심 업무인 관리감독 기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류스위(劉士余) 증감회 주석은 자본시장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정책 방향을 '온(穩·안정)', '엄(嚴·엄격관리)', '진(進·발전)'의 세 단어로 요약하며, 올해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류 주석은 투기세력, 해외 부패관련 재벌,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내부자 거래 등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을 야만인(野蠻人), 요괴(妖精), 사람을 해치는 요괴(害人精), 대형악어(大鱷) 등의 단어로 표현하며, 이들이 침해하고 있는 중소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리 수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류 주석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시대 속에 중국 자본시장 기록의 데이터화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자본시장 개혁도 지난해보다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핵심기조인 ‘안정(穩)’에다 ‘발전(進)’을 함께 강조해나갈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개혁과 안정은 서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량 상장사를 늘리기 위한 IPO 승인 확대 의지도 시사했다. 류 주석은 그간 증감회가 IPO 물량 확대에 따른 유동성 부족과 주식시장 부진을 우려해 IPO 승인을 줄이거나 일시중단하는 관행을 되풀이 해왔으나, 이는 장기적 시장안정화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우량의 상장사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는 당장 증권거래시장의 공급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동시에 시장의 투자한도 사용률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모멘텀을 실물경제 발전으로 이끄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을 ‘진주목걸이’에 비유한 발언도 주목된다. 류 주석은 진주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진주와 이를 꿰어줄 튼튼한 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진주는 우량의 상장기업을, 튼튼한 끈은 이러한 상장기업을 이끌 개혁방향과 운용제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목에 걸 수 있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는 당국의 관리감독이라고 설명했다.

즉, 완벽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상장사, 올바른 정책 방향,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진주목걸이를 원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듯, 당국 또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중소벤처 기업 중심의 장외시장인 신삼판 개혁은 류 주석이 특별히 강조한 안건이다. 류 주석은 자본시장에서 신삼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을 완화하는 데 큰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오정핑(趙爭平) 부주석은 신삼판이 혁신형∙창업형∙성장형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에 신삼판 개혁은 올해 다층적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핵심 임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삼판 등록기업 등급 분류제도를 정비해 주식발행과 투자자들의 시장진입, 관리감독 등 다양한 방면의 개혁 효과를 함께 유도할 전망이다. 상장사들에게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류스위(劉士余)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2월26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증감회 공식홈페이지>

◆ 10대 전문기관, IPO관행 타파∙신삼판 개혁 기대

안신증권(安信證券) 주하이빈(諸海濱) 애널리스트 연구팀은 증감회가 처음으로 신삼판 등록기업 등급분류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삼판 개혁을 통해 상장사들의 자금조달 확대 외에도 거래제도, 투자자 진입제도 등을 정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국의 창업판(차스닥)과 같은 국내외 장외시장(한국의 코스닥과 미국의 나스닥 등), 제3시장의 발전 현황을 고려할 때 신삼판은 제도적으로 여전히 큰 개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동북증권(東北證券) 신삼판 연구센터의 푸리춘(付立春) 총감은 다층적 자본시장 개혁, 특히 신삼판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뒀다. 당국이 신삼판 등록기업의 등급분류제도 개선과 함께 우량 기업 선별을 통해 주식발행, 거래, 관리감독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평이다. 

구주증권(九州證券) 덩하이칭(鄧海) 수석 경제연구원은 2017년 신삼판 관련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삼판은 눈에 띄는 발전과정을 겪어왔으나,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은 약화됐다면서 올해 핵심 정책 방향인 자본시장 개혁 움직임 속 신삼판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힘쓸 것으로 내다봤다.

우한(武漢)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 소장은 증감회가 지금까지 단행해온 IPO 잠정 중단 등의 관행을 지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향후 주식시장에서 IPO 발행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IPO 신(新)정책의 최대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주 발행의 시장화를 극대화해 전체 주식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동방증권(東方證券) 사오위(邵宇)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류 주석의 ‘진주목걸이’ 비유에서 드러난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주목했다. 상장기업 확대, 우량기업 양산, 관리감독 강화가 그것이다. 사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경쟁력 있는 상장사 양산을 통한 주식시장 발전을 기대했다. 

중국정법대학 자본연구센터 류지펑(劉紀鵬) 주임은 증감회가 규율 위반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 주석이 자본시장의 대형악어 규제, 시장 정의 정립, 증권사의 사실왜곡 문제를 꼬집고, 중국 사모펀드 업계에서 ‘신의 손’으로 불린 쉬샹(徐翔)이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죄로 징역형을 받은 점 등을 언급했다는 점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첸하이카이위안(前海開源) 펀드 양더룽(楊德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류 주석의 발언 속에 드러난 리파이낸싱(재융자) 기준 강화, 규율 위반 행위 단속 등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진작하고, 중소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주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식시장 내부정보와 내부자거래 등을 단속하는 것 또한 시장의 공명정대한 거래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신만굉원(申萬宏源) 구이하오밍(桂浩明) 수석애널리스트는 류 주석의 발언 속 ‘개혁’이라는 단어가 재차 거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조와 관리감독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관반민(半官半民)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盤古智庫)의 정롄성(鄭聯盛) 연구원은 류 주석이 거론한 안정, 관리감독, 발전의 세 가지 요소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안정적 시장환경, 효율적인 가격책정 매커니즘과 관리감독 체계 등이 자본시장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상장사로, 류 주석의 발언처럼 상장사가 넘쳐나는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우량 기업이 적은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위룽(煜融)투자관리 우궈핑(吳國平) 회장은 주식시장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의 상장기업이라면서, IPO 확대를 통해 양질의 상장기업을 양산하겠다는 류 주석의 발언에 공감했다. IPO 개혁을 통해 상장사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 방향은 A주의 강세장 국면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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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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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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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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