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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전야에 드러난 중국 A주 정책 10대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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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승인 속도, 상장사 질적 성장 주력
증시개혁 감독 역점, A주 장기 발전 도모
증감회 수장 발언 둘러싼 10대기관 분석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일 오후 5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정협, 5일 전인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중국증시의 정책 방향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최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국증시 발전을 위해 당국이 추진할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시장 관리감독 강화 ▲시장 개혁 속도 ▲기업공개(IPO) 승인 확대 ▲우량 상장사 양산 ▲신삼판(新三板∙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 장외시장) 혁신 등으로 압축된다. 

시장의 안정화 속 개혁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쟁력있는 우량 상장사를 양산해 중국 증시의 장기적 발전은 물론 실물경제 효과로 창출해내는 것이 골자다. 이는 양회를 통해 공개될 중국 금융당국의 구체적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증감회가 시사한 2017 중국증시 정책 시그널  

우선 증감회의 핵심 업무인 관리감독 기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류스위(劉士余) 증감회 주석은 자본시장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정책 방향을 '온(穩·안정)', '엄(嚴·엄격관리)', '진(進·발전)'의 세 단어로 요약하며, 올해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류 주석은 투기세력, 해외 부패관련 재벌,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내부자 거래 등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을 야만인(野蠻人), 요괴(妖精), 사람을 해치는 요괴(害人精), 대형악어(大鱷) 등의 단어로 표현하며, 이들이 침해하고 있는 중소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리 수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류 주석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시대 속에 중국 자본시장 기록의 데이터화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자본시장 개혁도 지난해보다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핵심기조인 ‘안정(穩)’에다 ‘발전(進)’을 함께 강조해나갈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개혁과 안정은 서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량 상장사를 늘리기 위한 IPO 승인 확대 의지도 시사했다. 류 주석은 그간 증감회가 IPO 물량 확대에 따른 유동성 부족과 주식시장 부진을 우려해 IPO 승인을 줄이거나 일시중단하는 관행을 되풀이 해왔으나, 이는 장기적 시장안정화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우량의 상장사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는 당장 증권거래시장의 공급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동시에 시장의 투자한도 사용률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모멘텀을 실물경제 발전으로 이끄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을 ‘진주목걸이’에 비유한 발언도 주목된다. 류 주석은 진주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진주와 이를 꿰어줄 튼튼한 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진주는 우량의 상장기업을, 튼튼한 끈은 이러한 상장기업을 이끌 개혁방향과 운용제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목에 걸 수 있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는 당국의 관리감독이라고 설명했다.

즉, 완벽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상장사, 올바른 정책 방향,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진주목걸이를 원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듯, 당국 또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중소벤처 기업 중심의 장외시장인 신삼판 개혁은 류 주석이 특별히 강조한 안건이다. 류 주석은 자본시장에서 신삼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을 완화하는 데 큰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오정핑(趙爭平) 부주석은 신삼판이 혁신형∙창업형∙성장형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에 신삼판 개혁은 올해 다층적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핵심 임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삼판 등록기업 등급 분류제도를 정비해 주식발행과 투자자들의 시장진입, 관리감독 등 다양한 방면의 개혁 효과를 함께 유도할 전망이다. 상장사들에게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류스위(劉士余)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2월26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증감회 공식홈페이지>

◆ 10대 전문기관, IPO관행 타파∙신삼판 개혁 기대

안신증권(安信證券) 주하이빈(諸海濱) 애널리스트 연구팀은 증감회가 처음으로 신삼판 등록기업 등급분류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삼판 개혁을 통해 상장사들의 자금조달 확대 외에도 거래제도, 투자자 진입제도 등을 정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국의 창업판(차스닥)과 같은 국내외 장외시장(한국의 코스닥과 미국의 나스닥 등), 제3시장의 발전 현황을 고려할 때 신삼판은 제도적으로 여전히 큰 개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동북증권(東北證券) 신삼판 연구센터의 푸리춘(付立春) 총감은 다층적 자본시장 개혁, 특히 신삼판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뒀다. 당국이 신삼판 등록기업의 등급분류제도 개선과 함께 우량 기업 선별을 통해 주식발행, 거래, 관리감독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평이다. 

구주증권(九州證券) 덩하이칭(鄧海) 수석 경제연구원은 2017년 신삼판 관련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삼판은 눈에 띄는 발전과정을 겪어왔으나,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은 약화됐다면서 올해 핵심 정책 방향인 자본시장 개혁 움직임 속 신삼판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힘쓸 것으로 내다봤다.

우한(武漢)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 소장은 증감회가 지금까지 단행해온 IPO 잠정 중단 등의 관행을 지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향후 주식시장에서 IPO 발행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IPO 신(新)정책의 최대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주 발행의 시장화를 극대화해 전체 주식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동방증권(東方證券) 사오위(邵宇)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류 주석의 ‘진주목걸이’ 비유에서 드러난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주목했다. 상장기업 확대, 우량기업 양산, 관리감독 강화가 그것이다. 사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경쟁력 있는 상장사 양산을 통한 주식시장 발전을 기대했다. 

중국정법대학 자본연구센터 류지펑(劉紀鵬) 주임은 증감회가 규율 위반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 주석이 자본시장의 대형악어 규제, 시장 정의 정립, 증권사의 사실왜곡 문제를 꼬집고, 중국 사모펀드 업계에서 ‘신의 손’으로 불린 쉬샹(徐翔)이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죄로 징역형을 받은 점 등을 언급했다는 점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첸하이카이위안(前海開源) 펀드 양더룽(楊德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류 주석의 발언 속에 드러난 리파이낸싱(재융자) 기준 강화, 규율 위반 행위 단속 등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진작하고, 중소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주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식시장 내부정보와 내부자거래 등을 단속하는 것 또한 시장의 공명정대한 거래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신만굉원(申萬宏源) 구이하오밍(桂浩明) 수석애널리스트는 류 주석의 발언 속 ‘개혁’이라는 단어가 재차 거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조와 관리감독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관반민(半官半民)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盤古智庫)의 정롄성(鄭聯盛) 연구원은 류 주석이 거론한 안정, 관리감독, 발전의 세 가지 요소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안정적 시장환경, 효율적인 가격책정 매커니즘과 관리감독 체계 등이 자본시장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상장사로, 류 주석의 발언처럼 상장사가 넘쳐나는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우량 기업이 적은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위룽(煜融)투자관리 우궈핑(吳國平) 회장은 주식시장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의 상장기업이라면서, IPO 확대를 통해 양질의 상장기업을 양산하겠다는 류 주석의 발언에 공감했다. IPO 개혁을 통해 상장사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 방향은 A주의 강세장 국면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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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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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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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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