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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달러 시장, RCEP 공식 협상 진행…투자 분야 집중 논의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11:32

제17차 RCEP공식협상 일본 고베서 진행…유명희 FTA교섭관 대표 참석
해당 회원국 인구 약 35만명…경제규모 22조4000억 달해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첫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이 진행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17차 RCEP 공식협상이 지난 2월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에는 유명희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RCEP은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메가 FTA로 평가된다. 해당 회원국 인구만 약 35억명이고 경제규모가 22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협상에서 참여국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거론하며, RCEP이 아태 지역 교역·투자 확대와 세계경제 회복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접근 협상 가속화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 분야 후속 양허안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하고,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참여국 대표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7차 공식협상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상품 분야의 경우 협상 진전을 위해 최종 공통양허 목표 논의와 더불어 후속 양허를 조속히 교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후속 양허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교환일정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도 지난 회기간 장관회의시 논의된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추가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개선 양허안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투자 분야는 각국이 제출한 수정 유보안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집중 논의됐고, 원산지‧지재권‧통관‧전자상거래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을 가속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여국들은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공유하고, 향후 공식협상 외에도 회기간 회의 등을 집중 개최해 주요 쟁점별 진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기 18차 공식협상이 오는 5월2일~12일 필리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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