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토론회] 대연정 3人3色, '격돌'…준조세는 文·李 '충돌'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2:22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12:32

대연정, 文·李 "적폐세력과 손 못 잡아", 安 "유일한 개혁의 길"
소득불평등 해법…文·安 '일자리', 李 '재벌개혁' 초점

[뉴스핌=이윤애, 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6일 '대연정'과 '준조세' 문제를 두고 두번째 격돌을 이어갔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과 손을 잡는 것인가"라고 묻고,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국자유당이 좋아서가 아니지만 (대연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킨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첫 질문인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의 개혁입법 발목잡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여야간 협력정치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며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타협 때문에 적폐청산·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개혁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촛불민심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야당과 함께 야권 연합 정부를 만들어야 국정개혁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발목잡기를 피하기 위해 온몸을 내줄 수는 없다"고 안 지사의 대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안 지사는 이에 "한국자유당이 좋아서가 아니지만 (대연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 국면에서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특검법 연장, 선거연령, 검찰개혁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안 다 (통과를) 실패하고 있다. 이 의회와 3년을 더 가야한다"며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의회 협치 정신이라말로 개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연정과 관련해서 문 전 대표도 공격했다. "캠프 주변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이 같은 '기득권 대연정'으론 진정한 연정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몰아 세웠다.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뉴시스>

지난 첫 토론회에 이어 준조세 폐지 문제를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이 시장이 먼저 문 전 대표의 준조세 16조4000억원 폐지 공약을 언급, "(대기업이) 16조4000억원의 준조세를 내는데 후원금도 있고 법정부담금도 있다. 16조4000억원은 그 것이 둘 다 포함된 것"이라며 "법정부담금을 폐지하면 15조원의 국민부담이 늘어난다"고 공세를 폈다.

문 전 대표는 "(공약에) 법정부담금을 폐지한다는 표현이 어딨냐. 준조세 규모가 학계에서 통용되는대로 이정도다 그렇게 말한 것"며 "지난 토론 때에서도 준조세에 법정부담금이 포함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에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최소한 분리해서 (발표)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제 이해됐다"고 마무리했다.

이들은 소득불평등 해소 대책과 관련 해법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특히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 관련 입장차가 발생했다.

문 전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으로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겠다"며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을 꺼내들었다. 안 지사는 "소득불평등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현재 중소기업 일자리는 좋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청년들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불평등 문제는 공정한 시장경제와 일터 민주주의가 확립돼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장은 "대기업의 부당한 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그 세금으로 국민다수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대기업, 재벌들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다 회수하고 대기업에 쌓여있는 사내 유보금들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장봄이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