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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토론회] 대연정 3人3色, '격돌'…준조세는 文·李 '충돌'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2:22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12:32

대연정, 文·李 "적폐세력과 손 못 잡아", 安 "유일한 개혁의 길"
소득불평등 해법…文·安 '일자리', 李 '재벌개혁' 초점

[뉴스핌=이윤애, 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6일 '대연정'과 '준조세' 문제를 두고 두번째 격돌을 이어갔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과 손을 잡는 것인가"라고 묻고,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국자유당이 좋아서가 아니지만 (대연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킨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첫 질문인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의 개혁입법 발목잡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여야간 협력정치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며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타협 때문에 적폐청산·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개혁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촛불민심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야당과 함께 야권 연합 정부를 만들어야 국정개혁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발목잡기를 피하기 위해 온몸을 내줄 수는 없다"고 안 지사의 대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안 지사는 이에 "한국자유당이 좋아서가 아니지만 (대연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 국면에서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특검법 연장, 선거연령, 검찰개혁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안 다 (통과를) 실패하고 있다. 이 의회와 3년을 더 가야한다"며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의회 협치 정신이라말로 개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연정과 관련해서 문 전 대표도 공격했다. "캠프 주변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이 같은 '기득권 대연정'으론 진정한 연정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몰아 세웠다.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뉴시스>

지난 첫 토론회에 이어 준조세 폐지 문제를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이 시장이 먼저 문 전 대표의 준조세 16조4000억원 폐지 공약을 언급, "(대기업이) 16조4000억원의 준조세를 내는데 후원금도 있고 법정부담금도 있다. 16조4000억원은 그 것이 둘 다 포함된 것"이라며 "법정부담금을 폐지하면 15조원의 국민부담이 늘어난다"고 공세를 폈다.

문 전 대표는 "(공약에) 법정부담금을 폐지한다는 표현이 어딨냐. 준조세 규모가 학계에서 통용되는대로 이정도다 그렇게 말한 것"며 "지난 토론 때에서도 준조세에 법정부담금이 포함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에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최소한 분리해서 (발표)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제 이해됐다"고 마무리했다.

이들은 소득불평등 해소 대책과 관련 해법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특히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 관련 입장차가 발생했다.

문 전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으로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겠다"며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을 꺼내들었다. 안 지사는 "소득불평등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현재 중소기업 일자리는 좋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청년들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불평등 문제는 공정한 시장경제와 일터 민주주의가 확립돼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장은 "대기업의 부당한 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그 세금으로 국민다수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대기업, 재벌들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다 회수하고 대기업에 쌓여있는 사내 유보금들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장봄이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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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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