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영석 장관 "해사 채취, 전면 중단 어려워…피해 최소화 대책 연내 마련"

기사입력 : 2017년03월07일 18:34

최종수정 : 2017년03월07일 18:34

세월호, 인양줄 결박 완료…4월 인양 시도
중국 사드 보복엔 해수부 내 TF 구성해 대응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바닷모래 채취 논란과 관련, 정부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준비키로 했다. 당장 해사 채취를 중단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다 골재 의존도 높은 부산·울산·경남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무조건 중단하긴 어렵다"며 바닷모래 채취 허용이 불가피했음을 호소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 <사진=뉴스핌 DB>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해양수산업 총괄부처로서 해수부 입장에선, 지난해 어업 생산량 많이 부족한 것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해사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심정적으로는 전부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올 하반기는 돼야 구체화될 상황이어서 과연 모래 채취를 완전히 중단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1만4000원에서 1만9000원 가량의 골재 가격이 해사 채취 금지하게 되면, 몇 배씩 뛰는 것으로 나오는데 무조건 중단할 순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일단 1300만㎥ 정도를 요구했으니 절반인 650만㎥ 정도 협의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산림·하천·육상골재 등과 선별파쇄(기존 건물 해체하고 공사하면서 나온 걸 재활용하는 방법) 통해서 자구책 구하도록 요구하면서 절반 정도만 연장 허가 해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대책위원회 합의사항과 국회 결의문 내용 등은 그대로 반영했다"며 "골재 다변화 방안, 바다골재 최소화 방안, 선진국에서 바다골재 최소화하는 방안 등 11개 조건을 그대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해사 채취로 인한 어업 생산량 감소 지적과 관련해서는, 한일 어업협상이 지연된 영향도 있다면서 비켜 갔다.

김 장관은 "한일 어업협상에서 일본 EEZ 조업하는 것이 지난 8개월 여간 지체된 부분도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줬다"며 "작년에는 이상 수온으로 멸치, 오징어, 갈치 등의 생산량이 10여만톤 이상 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협의하게 됐다"면서 "무조건 완전 중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며, 피해 최소화, 바다 골재 최소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세월호 인양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 진행 중인데, 리프팅 빔 33개 들고 66개 인양줄을 결박하는 작업이 다 완료됐다"며 "4월부터 5월, 6월 중 한 달에 두 번 오는 소조기에 가장 인양하기 좋은 날 잡아서 인양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해서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대응키로 했다.

김 장관은 "민감한 문제로, 오늘 해수부 내에 한중 관련 대응 TF 만들었다"며 "막연히 대응하면 안된다는 인식 하에 크루즈 관광부터 수산물 수출, 물동량, 해양과학기술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면밀히 모니터하면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