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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 나선 美 재생에너지 예산 대폭 삭감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05:35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05:35

최소 3분의 1 감축 추진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백악관이 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LED(발광 다이오드) 전구부터 전기자동차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연구비 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540억달러 확대하기 위해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매년 21억달러 규모로 지원되는 재생 에너지 예산을 최소한 7억달러 축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기존의 예산에서 적어도 3분의 1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다. 재생 에너지 예산은 에너지 효율성과 클린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제품이나 기술 개발에 할당된다.

관련 예산의 삭감 폭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속가능에너지위원회의 스콧 스콜라 회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재생 에너지 예산이 최대 3분의 2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에너지부와 백악관 사이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백악관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 감축 움직임은 국방비 증액과 직접적으로 관련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10%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일부에서는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사무국(EERE)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에너지부의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사무국장은 지낸 댄 라이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논의중인 예산 축소 규모는 굉장히 크다”며 “일부 중요한 프로젝트에 매우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예산은 환경 파괴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화석 연료 대체제인 풍력 및 태양열 에너지와 LED 전등, 전기자동차 등 혁신적인 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한 기업 프로젝트에 지원되고 있다.

초근에는 해조류를 원료로 한 연료 개발과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예산안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뚜렷하게 상반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EERE에 대한 예산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냉장고부터 전기오븐까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표준화를 추진했다.

한편 백악관의 예산 삭감 소식에 대해 에너지부는 언급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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