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특별기고] 보수(保守)의 가치, 진보(進步)의 가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허탈감에 빠진 군중들이 저마다 보수, 진보, 국가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여의도, 동대문, 광화문에서 촛불로 어둠을 밝히고 있다. 마치 70년 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아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올바른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념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또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지나간 시대를 다시 보는 듯하다.

원래 보수와 진보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화파와 왕당파의 회의좌석과 활동성향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보수는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를 더 중요시 하며 검증된 사실에 더 무게를 두고, 진보는 새로운 변화나 흐름에 더 무게를 두는 정치적 성향을 말한다. 이처럼 진보나 보수는 한 마디로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말로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공존하고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성향은 표현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며,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보수는 “꼴통”으로, 진보는 “좌빨”로 대변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명확한 철학과 가치가 있다기 보다 정체성이 모호한 적당주의와 개인의 이익, 권력, 당리당략적 이념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진보는 정책은 약하고 이념은 강하며, 보수는 철학적으로 약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정치적 보수는 강하다는 평이 있다. 작은 이익보다 철학과 가치를 우선하는 진보와 보수가 되어야 한다. “큰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아우를 줄 알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치는 물론 사회발전도 없어”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상대의 가치를 먼저 인정하고, 본래의 가치에 충실해야 하며, 진보, 보수를 따지기에 앞서 이에 우선하는 가치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국가적 가치 실현과 국가안보 목표 구현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70년을 남북이 영토적, 이념적으로 분단되어 가슴 아픈 현실에 남남갈등이 왠 말인가? 정치적, 국가안보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한 건강한 갈등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적 갈등은 비용은 물론이고 국민통합과 발전을 저해한다. 우리 사회를 꼭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기를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가들의 논리이고,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뜻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이분법적 대결을 원치 않는다. 꼭 그렇게 나누어야만 한다면 건강한 보수와 진보였으면 좋겠다. 배척하지 않고 함께하는 보수와 진보였으면 좋겠다. 자기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얘기도 들어줄 줄 아는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였으면 좋겠다. 국가가치와 국민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였으면 좋겠다. 전쟁이 나면 말없이 선봉에 서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보와 보수였으면 한다. 흑백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이분법적 편가르기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와 주장이 아닌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가 되어야 한다. 정치 철학적, 이념적 스펙트럼은 꽤 넓고 다양하다. 꼭 보수와 진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거버넌스(協治)가 요구되는 사회다. 견제할때는 하더라도 이유와 근거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균형있고 질서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언제부터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인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가치를 무작정 추구하기에 앞서 건강한 사회와 국가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성세대인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박춘우 (동양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 군사학과 교수)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