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재계, 반기업 정서 확산 '초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경유착 프레임 부각
포퓰리즘 규제법안 국회 처리 우려

[뉴스핌=황세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재계는 반기업 정서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바짝 몸을 사린 모습이다. 한 홍보임원은 "탄핵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도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이 이렇듯 몸을 사리는 속내에는 탄핵 인용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탄핵 인용의 결정적 원인이 최순실 국정농단인 만큼 기업들이 그동안 노력해온 사회공헌 등은 잊혀지고 정경유착 프레임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주축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오늘 저녁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구속과 황교안 퇴진, 재벌총수 구속 및 적폐청산 등을 요구한다.
 
재계는 또 헌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설립을 최서원(최순실) 사익을 위한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지 않은 출연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이다. 기업별로는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GS 42억원, 한화 25억원, KT 18억원 등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탄핵 인용을 외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중에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2015년 8월 사면 받은 게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면받을 당시 미르·K스포츠 재단은 설립되지도 않았고 최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직접 "최순실 측의 지원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음에도 최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자 풀리지 않은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각 기업 당 3~4명씩의 검사를 배치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며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들도 줄줄이 계류 중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이사회에 외국계 투자기관이 선호하는 이사 한 명이 무조건 포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감사위원을 싹쓸이할 수 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상법 개정안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모험투자와 혁신 등 기업가정신 발휘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는 물론 기술·인력개발 투자나 고용 창출 및 유지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국회에는 대기업 계열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배정받은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있다. 현행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시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걸림돌이다.
 
재계는 정치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기업들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재계 일각에서는 당분간 정치권이 대선에 집중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경제 현안들이 당분간 뒷전으로 밀릴 우려도 제기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 표결 이후 재계는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걷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삼성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구속,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반기업 공약 경쟁 등 상황은 정 반대로 흘렀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탄핵, 대선 등 복잡한 정치일정 때문에 당분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고 어느 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보복 영향은 관광, 유통을 넘어 스마트폰, 가전 등 제조사에까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들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삼성, LG 등은 자칫 반한 감정이 불매운동 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신제품 'G6'의 중국 출시를 결정하지 않았다.
 
재계는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자국이기주의 등 글로벌 신경제질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 경쟁력 악화는 물론 2류, 3류 국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심순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노믹스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국제무역 질서는 다자협상 시대에서 양자협상 시대로 회귀할 전망이고 이는 글로벌 교역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국가적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시기"라며 "앞으로 전개될 대선정국에서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성숙한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7.0%[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만에 소폭 반등해 47.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집계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7.0%, 부정 평가는 49.2%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대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3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0.5%포인트(p) 오르고 부정 평가는 0.3%p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부정 평가는 3주째 긍정 평가를 앞서고 있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내인 2.2%p다. '잘 모름'은 2.2%다.  리얼미터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인 서남·충청·영남권 대규모 지역 투자 발표가 지지율 반등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했다"면서도 "주가 급락과 고환율 등 체감 경기 악재가 이어지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지난 2~3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0%(2.0%p↑), 국민의힘이 40.3%(1.7%p↓)를 기록했다. 또 개혁신당 3.0%,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6%, 기타 정당 3.7%, 무당층 6.5% 순이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0%p에서 2.7%p로 다소 벌어졌으나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호남권을 비롯한 대규모 지역 투자와 산업 육성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원 구성 대치와 지도부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투자 발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오히려 대구·경북과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봤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7-06 09:05
사진
홀란의 노르웨이, 브라질 잡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축구 괴물' 엘링 홀란의 왼발이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무너뜨렸다. 노르웨이는 6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루터포드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을 2-1로 꺾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28년 만에 본선에 오른 노르웨이는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8강에 진출하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반면 브라질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36년 만에 16강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번 패배로 브라질의 '토너먼트 유럽 팀 잔혹사' 징크스도 이어졌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했다. 노르웨이는 전반 3분 만에 외데고르의 패스를 받은 베르그가 브라질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앞선 과정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아쉬움을 삼켰다. 위기를 넘긴 브라질은 전반 11분 마테우스 쿠냐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키커로 나선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슈팅은 노르웨이 외르얀 뉠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뉠란은 방향을 정확히 읽어내며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이후 양 팀은 공방전을 주고받았다. 브라질은 비니시우스와 마르티넬리를 앞세워 노르웨이의 골문을 위협했다. 노르웨이는 외데고르와 홀란의 슈팅으로 맞섰으나 전반은 0-0으로 마쳤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의기양양하게 팬들을 쳐다보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후반 들어 브라질은 엔드릭과 네이마르를 차례로 투입하며 공격의 고삐를 당겼다. 후반 14분 엔드릭의 로빙 슈팅과 후반 17분 기마랑이스의 슈팅이 이어졌지만, 번번이 뉠란 골키퍼의 벽에 가로막혔다. 탄탄한 수비로 버텨낸 노르웨이에는 해결사 홀란이 있었다. 후반 34분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홀란이 타점 높은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다. 기세를 잡은 홀란은 후반 45분 아크 정면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작렬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골문 구석을 찌른 완벽한 득점이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브라질 선수들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홀란에게 멀티골을 허용한 뒤 낙담하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이날 멀티골을 기록한 홀란은 대회 7호골 고지에 오르며 리오넬 메시, 킬리언 음바페와 함께 월드컵 득점 공동 선두로 도약했다. 브라질은 후반 추가시간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 1골을 만회했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브라질을 상대로 통산 5경기 무패(3승 2무)의 천적 관계를 입증한 노르웨이는 잉글랜드-멕시코전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06 07: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