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제 정경부장]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파면했다. 가 보지 않은 길이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다음 대통령을 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 교훈을 새기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파면시킨 경험, 이 경험의 파급이 어디까지 미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깨달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며 똑똑히 목격했다. "정치는 경제이자 삶이다." 지금까지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와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며 깨알 같이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전념한 최순실 일가를 보면서 정치는 곧 경제이고 우리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행위임을 뼛속 깊이 각인했다.

정치라는 개념을 두고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 정의는 데이비스 이스턴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막스 베버는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 했다. 해롤드 라스웰의 정의는 가장 쉽게 다가오는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Who gets what, when and how)'라고 했다. 그렇다. 정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소유와 배분을 총괄하는 행위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는 자신들을 위한 소유와 배분을 위해 정치를 이용했다. 그리고 국민은 이용당했다.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역사적인 개혁은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아니, 닻을 올릴 기회를 얻은 것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경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점과 나락은 그대로 맞닿아 있기도 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는 통념을 버려야 한다. 차라리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자.

대통령 파면으로 누구는 복수를 원할 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적폐청산을 이유로 파괴적 건설에 나서겠다고 할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건 '미래를 향한 건설적 재창조'일 테고. 경계해야 할 것은, 적폐청산이나 건설적 파괴 ·재창조라는 역사적 작업을 사람과 정당의 자리바꿈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대한민국의 구조개혁과 시스템 교체가 필요한 이때, 사람이나 정당의 교체로 제약하려는 시도는 또다른 사익집단의 득세를 의미할 뿐이다.

개헌을 둘러싸고 그간 정치권이 보인 행태를 보면 암울한 전망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치권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헌이 아닌, 자신과 소속 당을 위한 개헌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판알을 튕기며 이건 나에게 유리하고 저건 그렇지 않고.

여야 구분없이 선고 전에 승복을 약속했다. 하지만 겉으로 승복한다고 해서 속까지 내주는 건 아니다. 누구는 또 다른 복수를 꿈꾸며 음지로 숨어들 것이고, 어떤 이는 변신을 거듭하며 권토중래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이 모든 문제의 정점에서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촛불민심으로 분출하고 응집된 에너지가 새 대통령을 조건 없이 승인할 리 없다. 국정운영의 원칙과 좌표를 어떻게 세우는지, 개헌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경제정책을 어떻게 끌고가는지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와 진보가 갈리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파면이란 전대미문의 사태는 기회이자 위기이고, 도전이자 시련이다. 가 보지 않은 길을 어디로 이끌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정경부장(openeye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