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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최초 여성·과반 대통령서 파면 대통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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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육영수 사망 이어 아버지 박정희 총탄에
두 동생과 해묵은 갈등...최순실 게이트로 나락
첫 여성‧과반 대통령 영예 한순간, 朴정부 마침표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10일 끝났다. 숱한 '최초' 타이틀을 몰고 다녔던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이란 오명도 같이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모두 임기를 못 마치고 도중 하차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24일 문건유출 의혹을 담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107일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2일째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 임시 거처에 머무른 뒤 경호 시설이 갖춰지는대로 삼성동 사저로 들어간다.

1998년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한지 15년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박 전 대통령. 그의 정치 인생 19년, 66년 삶을 되돌아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1974년부터 박정희 일가에 어둠이 짙게 깔린다. 부인 육영수 여사가 재일교포 문세광의 총을 맞고 사망한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프랑스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신체제를 시작한 아버지는 1979년 부마항쟁을 계기로 측근의 신뢰마저 잃게 된다. 그 해 10월 20일 부마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명령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사망한다. 10.26사건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로 활동하던 때의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령, 박지만 동생들과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머물다가 1982년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도 이때 육영재단에 합류한다. 그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육 여사 추모 단체인 근화봉사단을 만들기도 했다.

1990년 여동생 박근령과 육영재단 운영권을 두고 본격적인 다툼을 시작한다. 당시 박정희·육영수 숭모회는 자매 다툼의 원인이 다름 아닌 최태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태민이 박근혜 당시 이사장을 조정해 육영재단 운영을 전횡했다는 것이다.

끝내 그 해 11월 박 전 대통령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박근령이 이사장에 오른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동생과 수없이 충돌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칩거생활을 해오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며 대중 앞에 나선 것이다.

이듬해인 1998년 4월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정치인으로 본격 데뷔했다. 19대까지 5선 의원을 지냈다.

미래연합 창당 등 혼란기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시점은 2004년부터다.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최태민은 그를 계속 괴롭힌다. 최태민은 1994년 사망했지만, 과거 최태민이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공사 수주 및 국회의원 공천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두고두고 박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반대 56표·기권 2표·무효 7표로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은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 문제로도 골치를 앓았다. 박지만은 지난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상습적 마약 복용으로 검찰을 드나들었다. 총 6차례 적발됐으며 처음인 1989년을 제외하면 모두 구속됐다.

부모의 죽음, 형제자매와 갈등을 제치고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제 1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당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최초 여성 대통령, 직선제 개정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최초의 이공계 출신 등 다양한 수식어를 몰고 다녔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등 각종 의혹과 세월호 사고, 정윤회 문건 파동 등으로 순탄치 않은 임기를 보냈다.

취임 4년차였던 지난해는 급기야 최순실이 국정 대부분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했으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됐다. 특검팀은 최순실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특권 등 청와대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자연인이 됐다.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도 없다. 검찰 특수본은 뇌물 의혹을 다시 조준 중이다. 이젠 소환조사를 거부할 명목이 없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의 19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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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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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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