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외국사례로 본 탄핵이후 증시 관전법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1:33

탄핵후 정권교체·사회통합 실패하면 증시부진

[뉴스핌=김지완 기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탄핵 후 향후 주식시장의 흐름이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탄핵으로 기존 정치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정권교체가 이뤄지거나 탄핵으로 사회통합이 이뤄졌을 때만 증시상승이 이뤄졌다. 반대의 경우에는 부진을 면치못했다.

◆ 브라질, 호세프 검찰수사와 탄핵에 대한 국민지지...증시 최고치 근접

가장 가까이는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사례다.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5월12일 브라질 보베스파증시는 5만3241포인트 수준이었으나 탄핵안이 통과된 8월31일까지 5만7091포인트까지 올랐다. 지난달 23일에는 6만9487포인트까지 올라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점 7만3920포인트에 근접하기도 했다. 호셰프 대통령은 탄핵이후 검찰조사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불황과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실현되면서 브라질 금융시장은 호전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에 부응한 결과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론에 반하는 정치권 선택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로 나타난 반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라질이 탄핵결정 이후 증시 상승세가 이어진 것은 개혁과 구조조정의 기대감이 형성돼 외국인 자금이 몰렸다”면서 “이머징 국가에서는 이러한 구조조정과 개혁의 기대감 자체가 성장모멘텀이 된다”고 밝혔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17일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6조531억원을 순매수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탄핵정국에서 기업들의 전경련 탈퇴가 이어지며 정경유착의 고리가 약화될 전망이다"면서 "외국인들은 국내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운영의 투명성 확대 등이 장기적인 기업실적 증대로 연결될 것이란 기대속에 적극 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탄핵 후 '사면권' 남발이 개혁 기대감 약화시켜...국론분열에도 증시하락

반면, 탄핵 후에도 정권교체 실패하거나 정치세력 교체가 없었을 때는 증시하락을 면치 못했다. 탄핵직전 사임을 선택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아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3년 넘게 남은 잔여임기를 승계한 그는 취임한달 만에 닉슨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언론 등에 큰 비난을 받는 등 사회 갈등이 크게 고조됐다.

다우존스는 닉슨 직전인 1974년 7월 다우존스가 3723포인트였으나 같은해 12월 2883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증시하락폭이 22%에 달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탄핵이후 기존 정치세력이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정책추진에 추진동력을 잃고 좌초한 경우다.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된 압둘라 와히드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탄핵이후 유유히 미국으로 떠났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메가와티 대통령은 그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묻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증시는 인도네시아 압둘라 와히드 전 대통령 탄핵 시점인 2001년7월 470포인트를 기록했으나 같은해 11월 366포인트까지 주저앉았다.

심태용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법인 이사는 “와히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증시 폭락은 이머징 마켓에서 정치 리스크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것의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탄핵이후 메가와티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격 된 후 남은 임기를 마쳤는데 정책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의사결정의 부재가 경제와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기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컨트롤 타워 부재상황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헌재판결로 탄핵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정책공백기는 계속된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재에서 기존 정책을 이어가거나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탄핵결정으로 국론이 분열된 경우에도 증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필리핀의 조셉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 혐의로 2000년7월 상원이 탄핵 재판을 착수하자 이듬해 1월 사임했다.

필리핀 지수는 2001년1월말 1687포인트에서 같은해 10월 978포인트까지 하락하며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 기간 ‘피플파워’로 불리며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사임이후 그의 지지 세력들이 장기간 격렬한 저항에 나서며 사회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등으로 양분돼 국론분열이 극에달한 현재 우리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