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안돼” 심금 울린 탄핵법정 ‘말말말’

기사입력 : 2017년03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3월11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朴탄핵심판 인용 결정
국회 vs 朴측, 치열한 법리공방…재판관들 ‘송곳’ 질문
崔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정호성 “朴 차명폰 있다”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속기록만 A4용지 3000페이지 분량. 3번의 준비절차와 16차례 공개변론, 마지막 변론과 최종 선고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오고 간 말은 방대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이후 법정서 나온 '말'은 결국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향했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① 헌재 "朴,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될 수 없다"…안창호 "헌법수호 위해 정치적 폐습 청산해야"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선고를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헌법 수호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인 10일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파면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 8인의 재판관 가운데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유만으로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남겨져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동일하게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에게 헌법 수호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오른쪽)와 김평우 변호사(왼쪽), 조원룡 변호사(뒤)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② 국회vs朴 대리인, 반박에 재반박하며 법리공방…승자는 국회

탄핵심판 내내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막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5가지 소추사유 유형과 관련, 박 대통령의 무고함을 줄곧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고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측근 비리"라고 최종 변론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심리 과정 내내 양측이 공격과 방어를 숱하게 주고 받았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81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유화했다"고 주장하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들 예산은 재단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막말' 논란도 일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제16차 공개변론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에게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냐"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박 측의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월 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니다"고 말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③ 최순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정호성 "朴, 차명폰 있다"…증인 26명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26명. 이들 가운데 돋보인 건 단연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이다.

최 씨는 1월 15일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질문하는 국회 측 변호인단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증거있나요?"라고 날카롭게 되물었다. "억울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다른 핵심인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발언들은 헌재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게 만든 '스모킹건'이 됐다.

안종범 전 수석은 최 씨와 같은 날 헌재에 출석해 "박 대통령이 직접 롯데 출연금 70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7차 변론에 나온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이다.

④재판관의 '송곳' 질문 결론은 '탄핵'

변론과정서 나온 일부 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은 '사이다 발언'으로 회자됐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박 대통령이) 돈 봉투를 준 것은 기밀이 아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은 기밀이냐"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모순된 증언을 내놓은 증인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떳떳하다면 왜 위증을 지시했냐",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공익목적이라는 재단설립이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나" 등 발언을 내놨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행은 박 대통령의 의상을 자신이 담당했다고 증언한 이영선 행정관에 "남자가 여자 옷을 정할 수는 없지 않냐"며 "사이즈는 누가 재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등도 시원한 발언을 내놓으며 연륜을 보여줬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