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안돼” 심금 울린 탄핵법정 ‘말말말’

기사입력 : 2017년03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3월11일 09:00

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朴탄핵심판 인용 결정
국회 vs 朴측, 치열한 법리공방…재판관들 ‘송곳’ 질문
崔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정호성 “朴 차명폰 있다”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속기록만 A4용지 3000페이지 분량. 3번의 준비절차와 16차례 공개변론, 마지막 변론과 최종 선고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오고 간 말은 방대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이후 법정서 나온 '말'은 결국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향했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① 헌재 "朴,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될 수 없다"…안창호 "헌법수호 위해 정치적 폐습 청산해야"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선고를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헌법 수호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인 10일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파면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 8인의 재판관 가운데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유만으로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남겨져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동일하게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에게 헌법 수호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오른쪽)와 김평우 변호사(왼쪽), 조원룡 변호사(뒤)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② 국회vs朴 대리인, 반박에 재반박하며 법리공방…승자는 국회

탄핵심판 내내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막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5가지 소추사유 유형과 관련, 박 대통령의 무고함을 줄곧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고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측근 비리"라고 최종 변론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심리 과정 내내 양측이 공격과 방어를 숱하게 주고 받았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81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유화했다"고 주장하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들 예산은 재단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막말' 논란도 일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제16차 공개변론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에게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냐"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박 측의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월 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니다"고 말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③ 최순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정호성 "朴, 차명폰 있다"…증인 26명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26명. 이들 가운데 돋보인 건 단연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이다.

최 씨는 1월 15일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질문하는 국회 측 변호인단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증거있나요?"라고 날카롭게 되물었다. "억울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다른 핵심인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발언들은 헌재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게 만든 '스모킹건'이 됐다.

안종범 전 수석은 최 씨와 같은 날 헌재에 출석해 "박 대통령이 직접 롯데 출연금 70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7차 변론에 나온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이다.

④재판관의 '송곳' 질문 결론은 '탄핵'

변론과정서 나온 일부 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은 '사이다 발언'으로 회자됐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박 대통령이) 돈 봉투를 준 것은 기밀이 아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은 기밀이냐"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모순된 증언을 내놓은 증인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떳떳하다면 왜 위증을 지시했냐",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공익목적이라는 재단설립이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나" 등 발언을 내놨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행은 박 대통령의 의상을 자신이 담당했다고 증언한 이영선 행정관에 "남자가 여자 옷을 정할 수는 없지 않냐"며 "사이즈는 누가 재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등도 시원한 발언을 내놓으며 연륜을 보여줬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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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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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