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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피의자 연일 눈물…崔 향한 원망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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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차은택 "죄송하다" 눈물…'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해명
사저로 돌아가며 박 前대통령 '글썽', 헌재 불복 의사 비춰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돌연 눈물로 호소,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은 최근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이들은 국정농단에 연루돼 억울함을 밝히면서도 최씨를 향한 원망을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형량을 줄이기 위한 피의자들의 호소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10일 오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뉘우침과 억울함 사이…김종 전 차관·차은택 전 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13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은 이날 공판에서 "최순실이 몇 가지 체육개혁에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한 것을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렇게 크게 국정농단의 일부분이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흐느꼈다.

이어 "솔직히 저는 대학교수를 하다와서 체육 개혁을 멋지게 한 번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체육이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주요 정책으로 올라가게 하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김 전 차관의 눈물은 자신의 죄를 일부 뉘우침과 동시에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 믿고 일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역시 공판에서 눈물을 흘렸다.

지난 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씨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정말 욕심 내지 않고 '언젠간 보상받겠지'하는 생각만 하며 일했다. 그런데 지금 최씨뿐 아니라 그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사람들이 부인을 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최씨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정 농단의 일당이 돼서 너무 수치스럽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욕심 없이 일만 열심히 했다는 발언에서 억울함이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10일 오전 장시호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모도 사실대로 얘기했음 좋겠다" 崔 조카 장시호의 눈물

장시호씨도 지난 10일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찰 측의 '최씨와 관련한 사실들을 특검에서 폭로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장씨는 말을 쉽게 잇지 못하더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장씨는 "그냥 이모와 제 관계를 떠나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며 "특검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제 어머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기 싫었고 이모도 유연(정유라)이를 생각해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흐느꼈다.

장씨는 박영수 특검팀에 제2 태블릿PC를 제출하며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의 뇌물죄 입증에 힘을 보탰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통화 내역을 밝혀내는 데도 맹활약했다. 장씨가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 번호를 기억해 특검에 알려준 것이다.

장씨는 이날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 "촛불집회 얘기를 듣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장씨의 눈물은 이모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국정농단에 얽히게 된 회한이 복잡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더 기댈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제스처로 읽힌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며 승용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저로 돌아가면서 '글썽' 박 前대통령의 눈물…崔도 반성?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 도착해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보였으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저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고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이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헌재의 탄핵 선고에 대한 '불복'의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씨도 지난 13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내놨다.

최씨는 "국정농단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며 "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반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곧 "결과를 빼놓고 과정만 보고 국정농단으로 몰고가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여를 하지말았어야 하는데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최씨 역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뉘우침보다는 억울함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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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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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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