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삶의 질에 집중하는 '질적인 성장'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이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11.8% 개선됐다는 새로운 지표를 공개했다.

그러나 영역별로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두지 않고 단순평균으로 계산해 체감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 삶의 질, 10년간 11.8% 개선…경제 성장률의 절반 이하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11.8% 개선됐다. 같은 기간 실질 GDP(국내총생산) 증가율(28.6%)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질적인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 삶의 질을 통계화해 지표로 산출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2개 영역에서 80개 지표를 활용, 영역별 종합지수를 단순평균해 작성했다.

영역 별로는 교육(23.9%)과 안전(22.2%)에 관련된 삶의 질은 10년 전보다 좋아졌으나, 주거(5.2%)와 고용·임금(3.2%) 등에서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공동체(-1.4%)에 관련된 질적 성장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그외 영역별 종합지수 증가율은 소득·소비(16.5%), 사회·복지(16.3%), 주관적 웰빙(13.5%), 문화·여가(12.7%), 환경(11.9%), 시민참여(11.1%), 건강(7.2%) 순으로 높았다.

이번 종합지수는 전체의 70%는 객관지표를 사용했으며, 30%는 주관지표로 구성됐다. 객관지표 종합지수는 12.9%, 주관지표 종합지수는 11.0% 증가했다. 객관지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으나 주관지표의 등락폭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주거수준·임금 제자리인데…가중치 없는 단순평균의 한계

하지만 지난 10년간 삶의 질이 10% 이상 개선됐다는 데 공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0년간 월급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고, 직장을 잃어 자영업으로 내몰린 이도 많으며, 주거 여건도 나아진 것이 없는데 통계상으로 삶의 질이 나아졌다. 이는 통계에 '가중치'라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삶의 질 종합지수는 영역별 가중치 없이 단순 평균으로 산출됐다. 삶의 질 체감에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동일 선상에 놨다. 그래서 주거와 고용·임금 수준이 정체됐는데도 교육과 안전의 질이 높아져 전체 삶의 질 종합지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최바울 통계청 통계연구원 정책지표연구실장은 "삶의 질 지표에서 12개 영역이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우리가 가치판단을 내리기는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작성 방법은 캐나다의 삶의 질 지수인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지수와 동일하다. 80개의 다양한 삶의 지표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계산하는 방법이다.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캐나다의 삶의 질은 지난 10년간 3.9% 개선됐다. GDP 증가율 대비 삶의 질 종합지수 증가율의 비중은 캐나다가 44.3%로 우리나라(41.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 경제가 나아진 것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의 연관성이 더 컸다는 말이다.

이번 삶의 질 종합지수 연구진으로 참여한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학계에서 완전히 합의된 방법은 아니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평균하는 캐나다의 방식이 제일 논란이 적은 방식이어서 이같은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지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개인과 기관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