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충청에서 국가균형발전 완성"

[대전=뉴스핌 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9일 "충청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충무체육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충청권역 선출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통해 "충청의 꿈을 담은 설계도를 갖고 있다"며 "80만 대도시로 커나갈 세종, 동북아 실리콘밸리‧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성장할 대전, 역사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충남, 중부권 중핵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충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연설 전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7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충청에 오면 저는, 가슴이 뿌듯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지금의 세종시 원수산에 올라
행정수도가 들어설 터,
청와대가 옮겨올 자리까지 살펴보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허허벌판이었던 연기공주 땅에
정부청사가 들어섰습니다.
25만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중심이 되었습니다.
도단위 인구유입률 1위, 충남!
전국경제성장율 1위, 충북!
민주정부 1기, 2기가 시작한
우리의 보람입니다.

그러나 지난 9년, 균형발전은 중단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폐기를 외쳤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역을 외면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늦춰졌습니다.
혁신도시는 흔들렸습니다.
수도권 기업들이
더 이상 충청으로 오지 않습니다.

충청발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충청의 심장이
고동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균형발전의 맥박이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정권교체로
누가 충청을 살릴 수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그 각오로 대전‧세종시민, 충남북 도민들께
정권교체 필승카드 문재인이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전‧세종시민 충청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에겐, 오래된 고정관념을 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육백년 수도는
늘 서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수도 서울은 통일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수도는 왜 꼭 하나여야 합니까?

경제수도 서울이 있고,
해양수도 부산이 있고,
문화수도 광주가 있고,
과학수도 대전이 있고,
행정수도 세종도 있으면
대한민국,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선언합니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다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의 꿈 이어가겠습니다.
이 곳 충청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설계도가 있습니다.
충청의 꿈을 담은 설계도입니다.

80만 대도시로 커나갈 세종!
동북아 실리콘밸리,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성장할 대전!
역사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충남!
중부권 중핵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충북!

충청을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는 꿈!
저 문재인이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합니다.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 공화국, 제7공화국을 열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옛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몰리는
전 국토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정권교체 균형발전, 누가 확실한 카드입니까?

저 문재인, 충청의 압도적 지지로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적폐세력의 집권연장이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냐,
절체절명의 갈림길입니다.
완벽하게 승리해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남은 41일, 어떤 변수도 있어선 안 됩니다.
검증 한방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삐끗해선 안 됩니다.
어떤 상대에도, 어떤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태산 같이 든든한 후보!
여러분, 누구입니까?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정권교체 카드,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동지여러분.
충청은 안희정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든든한 동지이고
우리 당의 든든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10년 15년
집권준비를 해야 합니다.
적폐청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5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정권교체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당을 바꾸고,
정책을 준비하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새정부의 국정운영 설계도도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된 문재인이
정권교체 책임지고,
기필코 성공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최성 후보!
국정운영의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다음, 또 다음,
더불어민주당정부를 이어가도록
제가 주춧돌을 놓고
제가 탄탄대로를 열겠습니다!

그 원대한 시작!
충청이 압도적 지지로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권교체 해도 국회 다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기댈 것은
적폐세력과 손잡은 다수의석이 아닙니다.
국민보다 앞서 달리는 과격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댈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51대 49가 아니라
압도적인 대선승리가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경선 승리만이
압도적인 정권교체 만들 수 있습니다.
충청이 함께 해주십시오.
충청이 대한민국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문재인으로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 이룬 동서화합의 꿈!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지역구도 타파의 꿈!
제가 한번 이뤄 보겠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충청, 호남, 영남,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지역통합 대통령,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대통령,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저 문재인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 받아오겠습니다.
영남에서 50% 넘는 지지 받아오겠습니다.
충청에서도 압도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권교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주의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5월 9일, 반드시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5월과 8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 8주기에
제3기 민주정부 출범을 자랑스럽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정권 뺏기지 않고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민주당 정부가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역사의 승리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충청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 문재인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사진

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차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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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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