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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토론회] 문재인 "정권 교체시 4대강 책임규명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19:53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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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장 보 철거는 성급" 이재명 "당장 철거"
대우조선...문재인 "정부 지원" 안희정 "산업구조조정위 설치"
이재명 "수질 개선 위해 낙동강 보 철거, 제 1의 급선무"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교체 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지원과 체불임금 지급을 강조했다. 반면 안희정 지사는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선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 전 대표는 28일 부산 해운대구 KNN스튜디오에서 열린 영남지역 방송사 주최 2017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정권이 바뀌면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개인적 부정부패의 수단이었는지 제대로 규명하고, 위법이 있다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KNN방송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영남권 TV토론회에 참가한 후보들이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사진=뉴시스>

문 전 대표는 다만 "4대강 보를 당장 철거하자는 것은 성급하다. 이미 투입된 돈이 너무 아깝다"며 "일단 보를 개방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유지 또는 철거, 일부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채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점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의회 심의나 사업타당성 조사가 결여된 민주적이지 못한 사업"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권역별 지방자치 단체가 물 관리 대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장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낙동감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며 "국민혈세 31조를 투입해 강과 사람들의 삶, 지역을 망쳤다"고 혀를 찼다. 이 시장은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가운데 낙동강에 8개가 배치돼 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 낙동강 보 철거가 제 1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정부의 지원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조선업은 장기 불황 속에 이미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에 정부가 지원해 살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지원금은 채권자의 채권 회수용으로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분담해서 지원금이 회생에만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와 관련 "대우조선에는 2년전과 이번까지 7조원이 투입된다. 그 산업의 회생전망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여야를 초월해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 소녀상' 설치 문제로 촉발된 한일 위안부 협상의 문제점과 관련, 이 시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개인과 일본 정부 간의 문제"라며 "국가가 나서서 합의할 권한이 없고, 타당치도 않고, 피해자가 반대를 하는 상황으로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전면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공항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안 지사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연구용역 사업은 국가의 계획대로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시도지사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지역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정부는 가장 효과적 국토발전전략과 해당사업의 합리적 목적에 따라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개발 계획이 정치적으로, 지역적 갈등 분열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큰 이견이 나오진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집권하면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고, 탈원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두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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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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