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 또 충돌했다.

문 전 대표는 26일 대전 서구 소재 대전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9차 토론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2.8%로 갈수록 그것도 낮추는 추세"라며 "한꺼번에 OECD 평균보다 8%를 높이면 세수는 증대되지만 우리 기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8% 증세를 하면 15조원이 증세된다"며 "재벌대기업들도 투자할 곳이 없어 돈을 쌓아 놓다 보니 내수가 침체했다. 증세해야 우리 경제가 살 것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법인세 인사 문제를 두고 1차 토론회부터 설전을 벌여왔다.

이 시장은 국내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비해 터무니 없는 점을 지적하며, 법인세 인상을 통해 '평균 실효세율'을 올리자는 주장을 펴왔다.

이 시장은 "OECD 평균 실효세율이 22% 정도"라며 "우리나라 10대 재벌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12%이고, 전체는 16%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얻는 법인에 대해서만 증세를 하게 되면 OECD 정도의 평균 실효세율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법인세 명목세율을 유지한채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먼저한뒤 부족할 경우 인상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우리 법인세 실효세율은 22%로, OECD 평균이 22.8%를 감안하면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면서 "법인세 명목세율을 30%로 높이면, 세수는 늘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해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독일 법인세율은 30%, 프랑스 33%, 일본 35%, 미국 35%로 우리도 30%로 올려도 기업들이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재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