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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두번째 탄핵·첫번째 파면·세번째 구속 ‘오명 3관왕’ 피고인 박근혜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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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25일 1차 대국민담화
작년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
올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법원, 157일만인 31일 구속영장발부

[뉴스핌=김범준 기자] "피의자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2017년 3월31일 오전 3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 가결이 있은 지 113일,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탄핵 인용) 선고가 있은 지 2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구속 '3관왕'이라는 오명을 쓰고 몰락했다. 대한민국 헌정사(憲政史)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이었으며,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직 파면이었다. 그리고 오늘 헌정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구속됐다.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의 심판 아래 스러져 '자연인 박근혜'로 돌아와, 검찰의 칼날 앞에 '피의자 박근혜'로 섰다. 법원의 판단으로 '수감자 박근혜'가 됐으며, 마침내 검찰의 기소로 '피고인 박근혜'가 된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5월9일 19대 대선(大選)이 치러진다. 이른바 '장미대선'이다.

혹자는 "지난 반년은 다시 쓰고 싶지 않은 비극적 역사"라며 "장미대선인 만큼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염원해 본다"고 한다.

다른 이는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면 증거인멸 우려를 피하고 구속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스스로 외통수(checkmate·체크메이트)를 둔 꼴"이라며 안타까워도 했다.

항룡유회(亢龍有悔). 이날을 두고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겸 정치평론가는 "항룡유회의 교훈을 새기는 하루"라고 표현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내려갈 길밖에 없음을 후회한다는 뜻으로, 극히 존귀한 지위에 올라간 자는 쇠퇴할 염려가 있으므로 항상 행동을 삼가야 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뉴스핌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의 시간'을 탄핵부터 구속까지 되짚어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1차 대국민담화 이후 157일만인 3월31일 구속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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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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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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