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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두번째 탄핵·첫번째 파면·세번째 구속 ‘오명 3관왕’ 피고인 박근혜의 몰락

기사입력 : 2017년03월31일 03:50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03:51

2016년 10월25일 1차 대국민담화
작년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
올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법원, 157일만인 31일 구속영장발부

[뉴스핌=김범준 기자] "피의자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2017년 3월31일 오전 3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 가결이 있은 지 113일,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탄핵 인용) 선고가 있은 지 2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구속 '3관왕'이라는 오명을 쓰고 몰락했다. 대한민국 헌정사(憲政史)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이었으며,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직 파면이었다. 그리고 오늘 헌정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구속됐다.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의 심판 아래 스러져 '자연인 박근혜'로 돌아와, 검찰의 칼날 앞에 '피의자 박근혜'로 섰다. 법원의 판단으로 '수감자 박근혜'가 됐으며, 마침내 검찰의 기소로 '피고인 박근혜'가 된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5월9일 19대 대선(大選)이 치러진다. 이른바 '장미대선'이다.

혹자는 "지난 반년은 다시 쓰고 싶지 않은 비극적 역사"라며 "장미대선인 만큼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염원해 본다"고 한다.

다른 이는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면 증거인멸 우려를 피하고 구속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스스로 외통수(checkmate·체크메이트)를 둔 꼴"이라며 안타까워도 했다.

항룡유회(亢龍有悔). 이날을 두고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겸 정치평론가는 "항룡유회의 교훈을 새기는 하루"라고 표현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내려갈 길밖에 없음을 후회한다는 뜻으로, 극히 존귀한 지위에 올라간 자는 쇠퇴할 염려가 있으므로 항상 행동을 삼가야 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뉴스핌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의 시간'을 탄핵부터 구속까지 되짚어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1차 대국민담화 이후 157일만인 3월31일 구속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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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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