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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 일대일로 정상회담서 중국식 발전모델 제시

기사입력 : 2017년04월03일 10:10

최종수정 : 2017년04월04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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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국 참여 5월 14~ 15일 베이징서 개최.
6월 제주도 AIIB 2차 연차총회 한중 관계개선 기대

[뉴스핌= 강소영 기자]  신(新) 세계화의 맹주로 떠오른 중국이 자신이 설계한 비전을 토대로 전 세계와 함께 공동 발전과 번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은 5월 14~15일 아시아·유럽·아프리카·라틴아메리가 등 20여 개국 정상과 경제 부처 관료,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상회담을 개최, 이 프로젝트의 취지와 실행 방안을 소개하고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호소할 전망이다.

3년 전 중국의 대외 확장 정책으로 시작된 일대일로가 중국의 치밀한 설계와 추진력으로 경제·외교·정치적으로 세계의 역량을 응집하고, 중국식 발전 모델과 새로운 세계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번 일대일로 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이자, 급변하는 세계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국제행사여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올 상반기 최대의 국제 행사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베이징 APEC, 2016년 항저우 G20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에서 다시 한 번 개최하는 정상급 국제 행사인데다, 3년 전 중국이 최초로 제창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주제로 ‘홈 그라운드’인 중국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중국은 이번 행사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기조 연설에서 일대일로 정상회담의 개최를 선언하며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영국의 테리사 메이 수상 등은 일찌감치 일대일로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일대일로가 철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상호 경제교류 확대를 동반하는 프로젝트여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대일로에 지지 혹은 동참 의사를 밝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일대일로 회담이 달라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중국식 세계화 발전 가치에 대한 전 세계의 호응을 얻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新 세계화' 와 중국식 굴기 모델 선포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을 통해 △ 국제협력과 세계화 가치 확인 △ 일대일로 참여국간 경제 정책 협력 강화 △ 장기적 협력 비전 제시라는 세 가지 성과를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에서 세계 각국이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개방과 포용의 자세로 '일대일로' 추진함으로써 각국의 상호 호혜와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내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동시에 일대일로 참여 국 간의 인프라 연계, 무역투자 확대, 금융지원 및 인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 건전한 세계화 구현을 촉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 회담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국가간 협력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 국가에게 다양한 투자 협력을 '선물'로 안길 전망이다.

중국은 줄곧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닌 참가하는 모든 국가가 고루 '파이'를 나눠먹는 상호 윈윈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세계화가 공고해지면서 국제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일대일로는 중국 국내 경제 사회 개혁과 서비스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대일로 추진의 중점 지역인 서부지역의 경제 개발이 촉진되고, 중국 시장 개방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년간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현실화된 일대일로 청사진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제시한 것은 2013년 9월이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이던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전략 구상을 거론했다. 이후 10월 아세안을 방문한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발전 전략이 합쳐져 '일대일로' 전략이 완성됐고, 2015년 3월 완전한 '일대일로' 전략 발전 계획이 수립됐다.

일대일로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초대형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다. 북쪽으로는 육로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남쪽으로는 해상 경로를 주축으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인도양까지 아우른다.

엄청난 규모와 실천 단계의 복잡성에도 중국은 일사불란하면서 계획적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불과 3년 전 원대한 포부로 비쳤던 계획은 이미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다.

중국은 2013년 11월 일대일로를 국가적 전략으로 승격시키고, 2016년 3월에는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2020)에 일대일로를 핵심 국가 사업으로 포함했다.

일대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공급 시스템 구축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14년 12월 400억달러 규모이 실크로드펀드를 설립했고, 2015년 10월에는 중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참여하면서 일대일로를 위한 새로운 융자 채널을 확보했다. 이어 12월에는 자본금 10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은행(AIIB)를 출범시켰다. AIIB 회원국은 창립 회원국 57개국에서 70여개국으로 늘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67개국보다 많다.

이 밖에도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NDB), 중국국가개발은행 등 3개의 정책성 은행 및 중국의 대형 상업은행이 일대일로에 자금을 지원한다.

일대일로를 추진할 내부 조직과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2015년 2월 일대일로 건설공작영도소조(추진 업무 지도자급 업무팀)을 구성하고,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 부총리가 조장(팀장격)을 맡았다. UN·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국제기구와 외국에도 일대일로 전담 기구를 설치했다.

2015년 3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가 공동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 지도부의 설계 방향이 포함됐다. 정책적 소통, 인프라 연계, 무역 활성화, 자금 융통, 국가 간 민심 상통(相通)의 5대 방향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하드 웨어' 기반을 완성한 중국은 일대일로 정신과 이념의 '소프트 파워' 확산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13차 회의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소프트 파워 형성이 처음 거론됐고, 2017년 일대일로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얻게 되면 일대일로 추진에 더욱 속도가 나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대일로 경제효과 전 세계 각국으로 확산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일대일로는 2015년 추진 방안이 마련됐을 당시 약 64개국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참여국 국가의 인구는 약 44억 명, GDP 총합은 23조 달러로 각각 전 세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와 29%에 달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대일로 참여국은 경제 수준이 높지 않아 이들 지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그친다. 그러나 경제 속도가 빠른 개발도상국들은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매킨지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2050년 전 세계 GDP 증가량의 80%가 이들 국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유럽 국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및 라틴아메리카 등 100여개국가로 늘어났다.

2016년 9월 기준 중국은 이미 7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를 위한 전략적 정책 협력에 합의했고,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국가와는 일대일로 협력 추진이 상당 수준 진척됐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거점 지역 중 한 곳으로 일대일로 협력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양국은 2014년 이후 28개 항목 230억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건설 협력을 체결했다.
2015년 8월에는 중국 샤먼(廈門)과 폴란드 로치(Lodz)를 연결하는 최초의 중국-유럽 중앙아시아 열차가 개통됐고, 12월에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경제회랑(CPEC)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2013년 5월 파기스탄 방문 시 양국이 체결한 경제협력으로, 양국은 교통·에너지·해상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경제 상호 연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는 철강·선박·통신·전력·철도교통 등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미얀마와는 해양경제 협력과 미얀마 농촌 발전을 위한 전력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일대일로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들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일대일로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 6월 제주 AIIB 2차 연차총회에서 한중 '해빙' 기회 모색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리나라도 일대일로의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상황이 매우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검찰 조사, 조기 대선이 맞물려 일대일로의 '축제'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구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자체가 성과를 내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일대일로와의 융합을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 안보로는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AIIB 창립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우리나라는 결국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AIIB 가입을 결정했지만 지나치게 시간을 끌면서 가입 효과가 절감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홍기택 전 AIIB 부총재가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 문제로 취임 넉 달 만에 사임하면서 한국 측 임원의 계급이 국장급으로 낮춰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에 노골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화 기치'를 내건 일대일로 회담에서조차 한국을 냉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한 후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AIIB 2차 연차총회를 분위기 반전의 기회로 노리고 있다. 6월 16~18일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IIB 2차 연차총회는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 총회 이후 외국에서 열리는 첫 총회로 70여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신임 대통령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AIIB 2차 연차총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일대일로와 AIIB 참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재전달하고, 사드 관련 갈등 해소에 나서면 한중 관계에 해빙 모드가 조성되고, 일대일로에 대한 우리의 전략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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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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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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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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