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뉴스핌은 창간 14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2일(수)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트럼프 시대,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관해 주제발표를 맡은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을 사전 인터뷰했습니다. 

[뉴스핌=김은빈 기자]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으로 TPP협정을 우선 발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가 됐든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의 틀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11개국에 의한 TPP는 그 기초로서 의의가 높다.”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4월 12일 열리는 제6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앞서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일 간 무역협정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보호무역기조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는 일본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비롯해 한중일 FTA 등 다수의 무역협정에 속도를 더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가와이 교수는 4월 12일 열리는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앞서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일 간 무역협정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아베노믹스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엔저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책 전환을 요구하겠지만, 결국은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행의 정책목적이 환율이 아닌, 인플레이션율에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앞으로 한국과 일본기업 간의 연대강화가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며 한중일 FTA 체결에 힘쓰자는 당부를 더했다.

다음은 가와이 마사히로 교수와의 일문일답.

-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후 일본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주식이 랠리를 펼치고 있다. 도쿄 부동산도 들썩인다고 들었다. 밖에서 보면 아베노믹스가 시행 4년 만에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부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하다. 실제 경제에 활력이 돋고 있는가.

▲ 아베노믹스가 4년간 일본경제를 지탱해왔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는 2014년 4월에 소비세율 인상(5%-> 8%)의 영향으로 소비 침체와 경제성장 둔화를 겪었다. 하지만 2015년의 2분기 이후는 착실하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실질경제성장률은 최근의 데이터에서는 1.5%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잠재성장률의 증가보다 높다. 더욱이 아베노믹스 하에서 명목성장률은 플러스를 유지(분기 기준 전년 대비)하는 등 이전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실업률도 크게 떨어져 3.0%로 완전고용수준에 이르렀다. 서비스업에서는 인력부족이 심각해질 정도다. 경제는 명확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 일본 청년들이 아베노믹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다.

▲ 일본의 청년들은 1980년대의 버블기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자라왔기 때문에 저성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채무가 누증했다. 이에 그들도 경제성장에 따른 채무비율 저하, 그리고 사회보장비 부담증가 등에 제동을 걸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도 젊은이들이 아베노믹스를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정상회담을 가졌다. 둘은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고 아베 총리는 미국에 1500억달러를 투자해 7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미일 공조가 순항할 것이라고 보는가.

▲ 4월부터 미국과 일본의 경제대화가 시작된다. 여기서 미일의 성장과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 반면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일본의 수출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 분명 미국의 TPP 이탈은 일본에게 있어서 뼈아픈 일이다. 특히 아베노믹스 하에서 TPP의 의미는 컸기에 아쉬운 일이다. 일본정부는 미국에 TPP에 복귀하도록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국은 현 상황에서 TPP에 복귀하려는 조짐은 없기 때문에 아마 양자 간 자유무역교섭을 제안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으로 TPP 협정을 우선 발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가 됐든 미국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과 투자의 틀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1개국에 의한 TPP는 그 기초로서 의의가 높다. 또한 미국과 양자무역 교섭을 하게 된다고 해도, TPP를 발효로 인해 일본은 어느 정도 협상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현재 일-EU 경제연계협정도 협상 중에 있다. 많은 분야에서 교섭이 타결되고 있지만, 교섭이 난항을 겪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면서 접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EU는 자동차난 전자기기에서의 관세인하는 일본은 치즈나 돼지고기 등 농산품에서의 관세 인하에 대한 양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은 RCEP 역시 중시하고 있다. 한중일FTA을 서두르면서 RCEP 역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엔저정책은 달러 약세를 주창하는 트럼프 정책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시대 아베노믹스는 엔저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 일본은 외환시장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마이너스0.1%로 해서, 10년물의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는 초금융완화정책을 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앞으로 금리인상을 하려한다면 엔저-강달러가 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 정권이 법인과 개인 소득에 감세를 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면 미국 금리에 대한 추가 인상압력이 높아지게 될텐데 이것 역시 강달러 요인이다.

트럼프 정권이 달러 강세를 원하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더 이상의 달러 강세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은 금융긴축과 재정확대의 앞에서 달러 강세를 멈추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일본은행에 초금융완화정책을 전환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정책의 목적은 엔저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 2%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일본은행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이 일본은행에 대해 압력을 가한다면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정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심리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행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 4월부터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 펜스 미국 부통령 간 '미국 일본 경제대화'가 진행된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일본과 미국은 상대에게 각각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나.

▲ 경제대화에서는 크게 3가지가 주 논점이 될 것으로 본다. 1) 거시경제정책(재정정책, 금융정책)에서의 연대, 2) 양국 간의 무역에 관한 틀 3) 인프라, 에너지, 사이버, 우주 등 다면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우선 1)에 대해서는 미국 측은 일본의 경상수지흑자를 축소시키기 위해 일본에게 대담한 재정출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주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재정출동은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이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2월의 아베, 트럼프의 미일공동성명에서 “국내 및 세계 경제 수요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 보완적인 재정, 금융 및 구조정책이라는 3개의 화살의 접근법을 사용하겠다는 Commitment(약정)를 재확인했다”라고 명기한 바 있다. 때문에 일본은 “3개의 화살의 일환으로서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될 것이다.

2)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권의 입장을 봐야 한다. 트럼프 정권은 다국 간이 아니라 양국 간의 통상협정을 기본으로 각국과의 교섭을 진행하려는 방침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양국 간 통상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 있어서 비관세장벽과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의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과의 TPP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협상할 거라 본다. 자동차분야에선 일본의 관세율은 제로라는 점과,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산물에 있어서도 TPP 합의 내용 이상의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나올 것이다.

3)은 미일 함께 협력하기 쉬운 분야다. 미국의 고속철도계획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일본기업이 기술적, 자금적 협력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아베노믹스 하에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돼 왔다. 하지만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 일본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트럼프가 실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보는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하에서 일본 기업들은 어떤 생존전략을 준비 중인지 듣고 싶다.

▲ 일본기업에 있어서 미국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미국에서의 현지생산을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영국의 EU 이탈로 인해 일본의 주요기업들은 유럽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대미, 대유럽 양면에서 전략 변경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아시아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본다.

- 한국은 GDP에서 수출 비중이 46%로 일본(17.6%)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트럼프 시대 한국 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 기업들이 다가올 도전적 경영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 정책 담당자와 기업 경영인에게 조언을 부탁드린다.

▲ 일본의 기업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인재, 기술 면에서 세계와 톱 기업에게 지지않는 힘을 갖는 것이다. 또한 일본기업과의 연대강화도 앞으로 더더욱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해 진지하게 교섭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