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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 비웃듯.." 기내난동 외국인 만든 無法

기사입력 : 2017년04월07일 14:39

최종수정 : 2017년04월07일 14:50

한국만 유독 관대, 항공사들 강력한 대처 가능할 법안 필요

[뉴스핌=전선형 기자]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는 중국인 남성이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아 원래 좌석을 배정받은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 승무원이 나서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인 남성은 오히려 승무원에게 욕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 항공기는 출발이 3시간 지연됐다. 결국 대한항공은 비행기를 돌려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하지만 그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훈방조치 됐고, 곧바로 다른 항공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 한 국적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외국인 남성이 지속적으로 술을 요구해, 결국 음주 난동을 부린 사례가 있었다. 승무원들은 내부 매뉴얼대로 경고를 했으나, 난동은 지속됐다. 결국 그는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됐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적 항공기의 외국인 기내 난동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오히려 그 수는 매년 3~5% 수준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항공업계에서는 외국인 기내 난동이 늘고 있는 이유를 미미한 처벌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승객이나 항공사가 고소하려고 해도 이미 본국으로 떠나버려 사법조치나 추가적인 수사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경우는 국내와 판이하게 다르다. 내국인ㆍ외국인 가리지 않고 기내 난동을 중범죄에 분류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미국은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한화 3억원 상당)의 벌금을, 중국은 공항 등지에서 난동을 부린 자국인을 ‘비문명 행위자’ 명단에 올리고 출국이나 은행대출 등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사유라도 내국인은 처벌되지만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버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내ㆍ외국인 가리지 않고 경찰로 인계시 현장에서 벌점(벌금)을 주거나, 기내 난동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항공업은 일류수준으로 향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도 최고다. 하지만 기내 폭행 등에 대한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최근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규정(3월 2일 폭행 등 기내 난동에 대해 최고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처벌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국회 통과)이 강화됐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미비하다.

기내 난동은 테러와도 같은 중범죄다. 항공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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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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