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한국 비웃듯.." 기내난동 외국인 만든 無法

기사입력 : 2017년04월07일 14:39

최종수정 : 2017년04월07일 14:50

한국만 유독 관대, 항공사들 강력한 대처 가능할 법안 필요

[뉴스핌=전선형 기자]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는 중국인 남성이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아 원래 좌석을 배정받은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 승무원이 나서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인 남성은 오히려 승무원에게 욕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 항공기는 출발이 3시간 지연됐다. 결국 대한항공은 비행기를 돌려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하지만 그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훈방조치 됐고, 곧바로 다른 항공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 한 국적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외국인 남성이 지속적으로 술을 요구해, 결국 음주 난동을 부린 사례가 있었다. 승무원들은 내부 매뉴얼대로 경고를 했으나, 난동은 지속됐다. 결국 그는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됐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적 항공기의 외국인 기내 난동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오히려 그 수는 매년 3~5% 수준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항공업계에서는 외국인 기내 난동이 늘고 있는 이유를 미미한 처벌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승객이나 항공사가 고소하려고 해도 이미 본국으로 떠나버려 사법조치나 추가적인 수사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경우는 국내와 판이하게 다르다. 내국인ㆍ외국인 가리지 않고 기내 난동을 중범죄에 분류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미국은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한화 3억원 상당)의 벌금을, 중국은 공항 등지에서 난동을 부린 자국인을 ‘비문명 행위자’ 명단에 올리고 출국이나 은행대출 등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사유라도 내국인은 처벌되지만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버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내ㆍ외국인 가리지 않고 경찰로 인계시 현장에서 벌점(벌금)을 주거나, 기내 난동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항공업은 일류수준으로 향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도 최고다. 하지만 기내 폭행 등에 대한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최근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규정(3월 2일 폭행 등 기내 난동에 대해 최고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처벌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국회 통과)이 강화됐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미비하다.

기내 난동은 테러와도 같은 중범죄다. 항공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