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보호주의적 기조로 현실화될 경우 한·중·일 3개 국가 간 공동 차원의 대응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당시 극단적인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취임 이후 해당 정책들의 추진 현황에 비춰볼 때 현실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12일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시대, 글로벌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뉴스핌 2017 서울 이코노믹포럼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 징후가 나타나게 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할 보호주의적 기조는 미국과 중국,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트럼프 새정부의 경제정책과 미일 경제대화의 전망(President Trump's New Economic Policy and Prospects of the Japan-US Economic Dialogue)>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최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금리인상을 추진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이에 따른 대규모 무역적자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가와이 교수는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는 트럼프의 정책 목표와 반대되는 현상인 만큼 보호주의적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본 유출에 취약한 신흥국으로부터 자본 유출 발생을 막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미 교역에서 온전한 국가와는 양자간 무역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아시아는 여전히 세계화를 겪는 중"이라며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는 미국 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미 교역국의 문제이므로 한, 중, 일 3개국은 국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트럼프 정부가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미국 보호주의에 따른 부정적 충격에서 복구력을 높이기 위해 역내 포괄적 동반자 체결협약과 자유무역협약(FTA) 등 다자주의적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국가별로는 중국이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을 대폭 개방함으로써 투자에서 소비로, 제조에서 서비스로 경제적 재균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의 경우 트럼프 정책의 수요 관리와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와이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당초 내놓은 감세 정책과 인프라 투자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국경세, 인프라 투자 확대 등과 관련해 의회에서조차 이견이 많아 현실화되기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것.

가와이 교수는 "수출에 대한 세제 감면과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조정세를 미 하원에 제안했지만 공화당 내에서조차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국경세는 수입업자, 리테일 사업자 등에 많은 불이익이 우려되는 만큼 인프라 투자 및 각종 감세 관련 정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폭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