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실질 GDP 3~4% 달성 목표"
"한·중·일과 자유로운 무역정책 기조로 동반적 협정 추구해야"
[뉴스핌=김규희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뉴스핌 창간 14주년 '제6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연사로 참석한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결과(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resident Trump)' 주제로 발표했다.
게리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먼저 대북 안보 이슈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안보 이슈야말로 가장 우선적 이슈"라며 "북한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라며 다음으로 경제적 이슈가 큰 관심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게리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향후 미국이 실질 GDP 상승을 위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취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목표 중 하나가 실질 GDP 3~4% 달성"이라며 "이를 위해 무역파트너에게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펼칠 것"이라 분석했다.
또 "우방국가와 교역국가 간 자유무역주의를 껴안고, 한·중·일과 조금 더 자유로운 무역정책기조로 나아가 포괄적인 협정, '아시아적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게리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의 전문.
서울과 워싱턴에서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께 경제부분에 대해 말하겠다.
워싱턴에서 어떤 일 일어나고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특히 안보에 트럼프시대 안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 냉전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경험했듯 당시 안보야말로 경제 영향에 미치는 가장 우선적 이슈였다. 오늘은 반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안보이슈다. 한국에도 역시 안보이슈가 우선적이다.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여러 안보이슈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북한 문제, 특히 핵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이 사정거리에 들어갔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서쪽에 있는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가 사정권 들어갔다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대북 군사적 공격에 대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희망하기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정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미국은 하나의 큰 시장으로써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채권 등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월 말쯤엔 아마도 가장 우선적인 주제가 북한에 핵미사일 발사 뿐 아니라 경제적 이슈가 커다란 관심이 되리라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가지 적어도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문제점이 가닥 잡혀지지 않았다. 현재 야심한 트럼프 목표 3가지 중 하나가 3~4% 실질 gdp 달성이다. 그동안 미국 평균이 1%였다. 1950년대에서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실질gdp가 1%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말 3% 실질gdp 목표는 쉽지 않다. 특히 인구문제 관련해서 쉽지 않다. 이 문제와 함께 향후 10년간 250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목표 제시했는데 과거 10년간 천만개에 머물렀다. 향후 10년간 2500만개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가장 또 다른 문제는 글로벌 무역이다. 현재 5천억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런 재화와 서비스 면에서 2000년 이래 평균 무역적자는 gdp 3%다.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목표가 되겠다. 3가지 목표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면 무역정책, 재정정책 면에 있어서 트럼프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협상, 양자협약을 선호하는 편이다. 양자협약같은건 즉각 출발할 수 있고, 재협상이 다자간 보다는 용이하다. 그 안에는 한미간에 양자협약이 있고, 이 목표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렇다고해서 재협상을 통해 양자무역협상간의 통해 미국 대외수출이 갑자기 늘 수 있는건 아니다. 만일 교역상대국의 무역흑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대미 수입을 줄이겠다는 상세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미공공부채와 재정균형이 나와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5년 미국 교역 파트너들과의 교역수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새로운 양자협약으로 새로운 수출이 증가했다. 만약 파트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브라질, 캐나다가 수지 불균형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 국가가 되겠다. 각각 미국과의 대교역 파트너들의 무역수지와 수지균형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교역, 무역수지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대미 교역의 흑자를 보는 국가들의 흑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한가지 방법이 바로 환율 절상, 통화절상이다. 한국의 경우도 거기에 소속되는 국가로서 환율의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현재 이런 교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경세 조작, 교역 파트너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상대교역국들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경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조정 등을 요구하게 된다. 국경세 조정이란 것은 미국의 수입품들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그리고 만일 불공정 관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논리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대미 교역 파트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요구사항이다.
한국의 대미교역 무역 장벽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다. 트럼프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금년에는 어떤 재협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면밀히 살펴볼게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야가 있는데 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이미 발표됐고 4월 중순 경 환율보고서도 아마 보고가 될 것이다. 국가간 무역장벽 보고서 나와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대상으로 무역장벽 낮출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서비스, 투자, 의약, 의료기기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 부분에 대해 많이 초점을 낮추고 있고 재정과 무역정책 간의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미 의회가 트럼프의 재정소망을 허용해서 재정적자를 허용한다면 금리인하, 실질임금 인상, 달러 강세되지만 무역적자 폭은 커질 것이다. 미국 gdp 6%를 현재 재정적자에 도달하게 될텐데, 말씀드렸듯 미의회가 재정적자 허용한다면 경제 활성화, 임금 인상, 달러화 강세 되겠지만 무역적자 폭이 커져서 굉장히 고전을 겪을 것이다. 아마 세재개혁 정책이 트럼프 정책의 성공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여러가지 우려가 있다. 상원, 하원의 승인부분이라든지 세재개혁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개혁되길 원하지만 제대로 되기 힘들고, 트럼프 세재개혁 실패하게 되면 경제가 휘청이고 성장 둔화, 명목임금도 제자리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세재개혁을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국경세 조정같은건 의회 승인 받기 쉽지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로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순 없겠지만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지난 5년간 경제회복 많이 이뤄졌는데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세재개혁이나 커더란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가 많이 휘청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되면 트럼프는 아마 무역정책쪽으로 초점을 더 맞추어 3~4% 실질gdp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성장을 더 보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무역적자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을 줄이는게 필요하다. 그렇게되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야하는데 선거유세기간 동안 관세에 관한 부분을 많이 언급했다. WTO 협약에 문제되는게 많고, 무역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현재 경상수지 적자는 일종의 거울상(mirror image)을 보이고 있다. 아주 만성적인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문제는 다른나라들이 과연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다. 현재 트럼프의 무역정책들이 무역 정책이 약간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미 무역대표부가 아직까지는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와 캐나다 대상으로해서 재협상문제를 이달 말까지 두 국가에 통보가 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플랜을 세웠다. 중국을 주로 염두에 두고 세운 플랜이 있는데 초기에 많은 이야길 했다. 트럼프가 아주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포기한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은 좀 더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치중하고 그리고 보호주의에 취중한 80년대 시기에 정책에 선회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외교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수출을 하기 위한 재협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양자협약 간에 그렇다. 그러면 미 경제는 내년에 둔화될 것이고, 공격적 무역정책 이행 가능성이 더욱 커지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의 교역 파트너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들이 희망하기로는 트럼프의 세재개혁이 의회를 통과해서 대미투자가 더욱 증가되고, 인프라 지출이 많이 일어나고 공항이라든지 송유관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들은 지난 몇년 간 상당히 악화됐다. 현재로서는 일자리 창출 노력, GDP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가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서 공격적인 무역정책쪽으로 선회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트럼프의 교역국에 대한 공격적인 요구가 늘어가고 있고 또 상무, 장관, 재무장관, 미 무역대표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재무·무역부분 자문을 받아 이 기조로 트럼프의 공격적 무역정책이 기조가 될 것이다. 특히 멕시코 같은경우 무역장벽 높이고 2018년에는 이런상황 많이 눈에 띄게 될것이다.
두 번째 옵션은 3개가 있는데 첫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교역요구를 거절하고 무역보복을 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가 거절했다. 그리고 수입에 박차를 가하고 단 국내제조업체는 농부들의 반대를 감내하면서 미국의 교역 요청을 듣는 것을 옵션으로 할 것이다. 대통령과의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많이 언급됐다.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인플레이션과 재정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을 야기한다. 한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중국 등도 바라볼 수 있는 옵션이라 생각된다. 어떤 옵션을 택하든 우방과 이웃국가들과의 자유교역주의를 껴안아야 한다는 기조를 잊어선 안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제조업체나 서비스들이 국내 농부들의 반대를 감내하고서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 교역파트너들이 미국을 모방하게 상당히 위험해질 것이다. 우방과 교역국가들간의 좀 더 자유무역주의를 껴안아야 한다. 일본, 한국, 중국 좀 더 자유로운 무역정책기조로 나아가서 영내 포괄적인 동반적인 협정을 아시아적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