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2일 "안보야 말로 언제나 경제에 가장 우선적 이슈"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프바우어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글로벌 경제전망' 관련 뉴스핌 제6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서 "워싱턴과 한국에서 최근 여러 안보이슈를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당선후 북한에서 미국이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공언하고, 워싱턴에서는 대북 군사공격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말 우리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미국은 하나의 큰 시장으로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든지 여러가지 영향을 미친다"며 "4월 말쯤 아마도 가장 우선적인 주제 역시 북한 핵미사일발사 등 경제적 이슈"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의 3가지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3~4% 실질 GDP 달성, 향후 10년간 2500개 일자리 창출, 5000억 무역적자 해소가 그것이다.
허프바우어는 "보호무역 관련해서 트럼프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협상, 양자협약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양자협약은 즉각 출발할 수 있고, 재협상이 다자간 보다는 용이하다. 그 안에는 한미간에 양자협약이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이런 교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경세 조작, 교역 파트너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낮출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경제를 휘청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렇다면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정부는 현재 내부적으론 감세를 통해 자국의 재정적자를 확대하면서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는 무역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미 의회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6%까지 허용하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킨다면 명목임금은 상승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서 미국의 대외적자는 확대된다.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내년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 쪽에 초점을 더 맞출 것이라고 허프바우어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세제개혁이 실패하면 경제가 휘청거리고 성장이 둔화되며 명목임금도 제자리에 머물 것"이라며 "트럼프는 자신의 야심찬 목표 중 하나인 연 3~4% 실질 GDP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교역 상대국에게 무역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