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합법과 불법 사이] 대선 D-20 “딩동, 투표하세요” 불법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09:42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14:06

“투표권유 방문 안돼…인터넷광고 오직 후보자”
어깨띠 등 소품활용 공식선거운동원만 사용 可
5명 초과 단체 운동원, 유권자에 인사조차 금지
차량 유세, 승차해서만 가능…선거차량 확인 必

[뉴스핌=김범준 기자] 19일 '5·9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은 무턱대로 자신을 홍보하거나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통신시스템은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송·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광고 또는 홍보하려면 별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선거운동을 위한 저술·영화 등의 배부와 상영도 제한된다. 인터넷 광고는 오직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1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입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측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선거권이 없는 자(외국인, 미성년자, 수형자 등)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직업공무원, 각급선관위 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에 가담할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중 아무나 어깨띠·마스코트 등 소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와 배우자(혹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원, 활동보조인 등만 가능하다. 이들 외 같은 모양이나 색상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소품에도 규격이 있다. 어깨띠는 길이와 너비 240×20cm를 넘어서는 안되며, 표지물은 길이와 너비 100×100cm 이내여야 한다. 책자 등 홍보물은 길이와 너비 27×19cm 이내의 크기에 16면 이내(대선의 경우)만 가능하다. 명함은 길이와 너비 9×5c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 놓여 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은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는 경우와 선거벽보를 부착한 차량만 가능하다. 마이크·앰프 등 확성장치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5명(후보자가 있는 경우 포함 10명)을 초과해 무리지어 거리 행진하거나 단체로 유권자에게 인사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가정방문 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위법이다.

투표 당일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도 투표권유 행위가 금지되며,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서도 안된다.

부정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간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