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먹거리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9번째 시리즈다.

문재인 후보는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일"이라면서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일로,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가 빈틈없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탈이 나는 일, 장바구니를 들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인지 망설여야 하는 일, 먹는 음식에 장난쳤다는 뉴스를 듣고 분통 터지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문재인 후보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 위해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급식 분야에서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돼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강화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한다.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로 공공급식 대상을 확대한다.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하게 재배된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늘리고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조달 기준 및 안전급식 기준을 마련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 항생제,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도록 할 생각이다.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허가 기준 등 건강식품과 위해식품 관리를 강화, 효능없는 식품은 퇴출시킬 방침이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떴다방과 같은 불량건강식품의 유통의 단속도 강화한다.

고의·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업체 또는 사업자는 식품 제조 가공분야에서 영구히 퇴출, 재진입도 금지키로 했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통해 식품안전조사와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킨다"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웃을 수 있게 먹거리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