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농장에서 식탁까지…안전한 먹거리 국가가 책임지겠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26일 12:31

최종수정 : 2017년04월26일 12:31

공공급식 대상 늘리고 지원 강화
이력추적관리제 확대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 관리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먹거리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9번째 시리즈다.

문재인 후보는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일"이라면서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일로,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가 빈틈없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유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탈이 나는 일, 장바구니를 들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인지 망설여야 하는 일, 먹는 음식에 장난쳤다는 뉴스를 듣고 분통 터지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문재인 후보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 위해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급식 분야에서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돼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강화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한다.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로 공공급식 대상을 확대한다.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하게 재배된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늘리고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조달 기준 및 안전급식 기준을 마련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 항생제,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도록 할 생각이다.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허가 기준 등 건강식품과 위해식품 관리를 강화, 효능없는 식품은 퇴출시킬 방침이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떴다방과 같은 불량건강식품의 유통의 단속도 강화한다.

고의·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업체 또는 사업자는 식품 제조 가공분야에서 영구히 퇴출, 재진입도 금지키로 했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통해 식품안전조사와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킨다"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웃을 수 있게 먹거리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