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제 전력 확보…한반도에 전쟁은 다시 없어"
"전작권 조기 환수…군 지원·예우 강화로 자긍심 고취"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방력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자고 주창했다.
문재인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비핵화 구상에서 문재인 후보는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며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 부평역 유세에서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양규백 옹으로부터 태극기를 전달받아, 몸에 두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를 위해 문재인 후보는 먼저,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그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우리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정보획득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의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도 대비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에 되돌려 받는다.
문재인 후보는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에의 헌신은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
병사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단기부사관을 13만 명에서 20만5000명으로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운다. 일반 사병의 군복무 기간은 국방개혁안의 설계대로 18개월까지 점진적으로 단축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의료, 복지, 안장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고,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은 다시 없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시키고 동북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