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비번 암호화 않고, 탈퇴회원 정보 보관하고…대한항공·롯데쇼핑 등 과태료

기사입력 : 2017년04월26일 16:10

최종수정 : 2017년04월26일 16:10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 발표
10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기업 명단공개
대기업·공기업·금융기관·교육업체 등 적발
과태료 최대 1800만원 ‘솜방망이’ 처벌논란

<그림=게티이미지>

[뉴스핌=이보람 기자] 대한항공과 롯데쇼핑 등 일부 대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1000만원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상반기 총 16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11개 기업의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주식회사,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HK저축은행, 비상교육, 정상제이엘에스, 파고다아카데미, YBM에듀, 메가스터디교육, 일성레저산업 등이다.

대한항공은 비행기 탑승객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마케팅·광고 활용에 대한 동의를 각각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처리했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쇼핑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면서 파기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과태료 1800만원이 부과됐다.

HK저축은행의 경우 주부대출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고 인천항만공사는 공사를 견학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어 각각 과태료 1500만원,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형 교육업체들의 소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분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거나 비밀번호 암호화를 시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특히 비상교육과 메가스터디교육은 각각 20만 여 건이 넘는 탈퇴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이들 학원업체들은 1200~18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받았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행정처분 결과 공표와 관련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 중 공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없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온 기업에 대한 과태료가 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