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각)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활용한 '압박(pressure)'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와 전략핵잠수함 미시건함(SSGN-727)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전진 배치하며 강력한 경고를 한 것과 달리 대화를 강조한 성명이 관심을 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과 함께 미 상원의원 전원에게 이례적으로 대북상황을 보고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성명을 공개했다. 틸러슨 국무장관 등 3인 명의로 발표된 합동성명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트럼프 정부가 향후 추진해 나갈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대북정책 기조가 담겼다.
이들은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과 핵, 탄도미사일 시험을 막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며 "북한은 도발 때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동맹들과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긴급한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이자 최우선 외교정책 사안"이라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골자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동맹과 지역 동반국들과 함께 경제 제재와 외교적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위기를 경감시키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미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들과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대화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히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위한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도 유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국방·정보 수장이 합동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 등 외교안보팀은 상원 보고에 이어 의회 의사당에서 하원의원 전원을 상대로도 대북정책을 브리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브리핑에만 참석하고, 하원 브리핑에는 불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