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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군절 맞은 북한에 안보리 추가제재 압박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09:27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09:27

15개 안보리 이사국 백악관 초청 "북한 현상유지 용납 못해"
美 칼빈슨 항모전단 이어 핵잠수함 미시건함도 한반도 전개

[뉴스핌=이영태 기자]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을 맞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앞두고 추가 대북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현상유지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안보리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추가적이고,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가 논의하고 싶어하든 않든 상관 없이 북한은 세계를 향한 실제적 위협"이라며 "“북한은 세계의 큰 문제로,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새로운 제재 조치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것인지, 현 상태에서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오는 28일 북핵관련 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직접 주재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보리 4월 의장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8일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사국들은 기존 안보리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중대한 새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고 예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의가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며 "2006년 이후 북한의 불법 활동을 멈추도록 하는 6개의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지만, (북한은) 지난 한 해에 만도 두 번의 핵실험을 감행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불법적 행동을 가속화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4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은 군사적 행동에 나설 뜻이 없다"며 "미국이 나서야 하는 이유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김정은)가 군사기지를 공격하거나, 우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것을 보게 될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가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란 뜻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 미국, 칼빈슨 항모전단 이어 핵잠수함 미시건함도 한반도 전개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급파한 전략핵잠수함 미시건함(SSGN-727)은 이날 오전 중 부산항에 도착한다. 이번 주내 동해에 진입할 예정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와 동해에서 합류한다. 미시건함의 한반도 전개는 2015년 이후 2년 만이다.

1982년 취역한 오하이오급 잠수함 미시건함은 배수량이 약 1만8750t에 달한다. 길이 170m, 폭 12.8m 크기에 150여 명의 승조원을 태울 수 있다. 시간당 최대 37㎞를 이동할 수 있으며, 수심 243m까지 잠항할 수 있다.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154기까지 무장 가능하다.

미국이 칼빈슨 항모전단에 이어 추가로 핵잠수함까지 한반도 해역에 전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칼빈슨호 항모전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 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김정은에게 미국이 항공모함 뿐 아니라 핵잠수함도 갖추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칼빈슨 항모전단은 현재 필리핀 인근 태평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아시가라함'과 '사미다레함' 전술 및 통신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반도로 이동중이다. 26~27일께 동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칼빈슨호와 이지스 구축함 2척과 미사일 순양함 1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은 동해 진입 후인 이번 주말 한국 해군과 기동훈련을 비롯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사일 탐지·추적·요격훈련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로 이동 중인 칼빈슨호가 곧 동해로 진입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 우리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해군과 미군 핵항모 칼빈슨호와의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칼빈슨 전단은 미사일 순양함인 ▲레이크 챔플레인함(CG-57) ▲이지스 구축함 마이클 머피함(DDG-112)·웨인이마이어(DDG-108)함 ▲핵추진 잠수함 콜럼버스함(SSN-762)으로 구성돼 있다.

미시건함의 한반도 전개를 감안할 때 칼빈슨 항모전단에 포함된 잠수함 콜럼버스가 이번 한반도 전개 임무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척의 핵잠수함이 같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드물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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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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