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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추가도발시 감내 못할 징벌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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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3자간 긴밀공조 보여줘…대북압박 극대화로 비핵화 유도"
트럼프 행정부, 26일 상원 대상 '북핵' 대북정책리뷰 브리핑 예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미국·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인 25일 일본 도쿄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 현지시간으로 오는 26일 상원을 대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리뷰'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에 대해 "오늘 협의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작년 12월 13일 서울,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워싱턴에 이어서 두 번에 한 번꼴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빈도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 3자 간 단합과 긴밀한 공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번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안보리 결의 및 한·미·일 3국 차원의 독자제재 등을 통해서 감내하기 어려운 징벌적 조치로 대북 압박을 극대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3국은 비핵화 관련 북한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핵 대응 관련 최근 중국 측 조치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3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김홍균 본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대북제재 압박에 있어서 이용해 온 안보리 결의, 독자제재, 국제사회 대북제재 압박 등 3가지 축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회담에서 3국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 압박 기조를 더욱 유지·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4월 28일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가 북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원칙에 근거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셉 윤 미국측 대표도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 군사, 경제 면에서 북한에 대해 취할 조치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리뷰'의 핵심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며 "'대북정책리뷰'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3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가나스기 국장도 "북한이 한층 더한 도발 행위를 취할 위험이 있다"며 "한미일이 자제를 촉구해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 트럼프 행정부, 26일 상원 대상 '북한 비핵화' 대북정책리뷰 브리핑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워싱턴DC 현지시간으로 오는 26일 상원을 대상으로 조셉 윤 대표가 언급한 '대북정책리뷰'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준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국무장관, 메티슨 국방장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브리핑은 최근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 발의 등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를 시급히 그리고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일치 단합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 통화, 펜스 미 부통령 방한, 메티슨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방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의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중국 견인 측면에서 전략적 메시지 발신과 로드맵에 관해 특히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한·미·일 6자수석대표 협의에 이어서 오는 4월 28일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한 유엔 안보리 외교장관회의 계기에서도 핵심 유관국들과 별도 협의를 갖고 안보리 장관급 회의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안보리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다양한 형태의 협의는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및 펜스 부통령 등 미행정부 핵심 고위 외교·안보 인사의 한국과 일본 방문 등을 계기로 북한 문제 관련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으로서 이번 주에 예정된 일련의 연쇄 협의에 있어서 그 정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리 15개 이사국 주 유엔 대사들을 백악관 오찬에 초청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적인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러한 파격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대응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4월 28일 안보리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최고위급 차원에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사전포석으로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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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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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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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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