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두고 '미묘한 차이'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5:19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5:37

文 "행정력으로 즉각 도입" vs 安 "법제화 검토"
운용업계 "국민연금 참여하면 우리도 참여 가닥"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7일 오전 11시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적극 행사) 참여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관련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방법론은 사뭇 다르다. 문 후보는 행정력을 통한 즉각 도입을, 안 후보는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법제화를 통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원칙주의에 입각한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지난해 도입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는 한 곳도 없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참여한다면 기금을 위탁받은 운용사들도 자연스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핌 DB>

◆ 文 "행정력으로 즉각 도입" vs 安 "법제화 가능성도 검토"

27일 각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람경제 2017' 경제정책 공약 기조연설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하고 '스튜어드십코드'도 즉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국정과제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을 포함시키고,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사 지침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졌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한 각종 의혹들도 스튜어드십코드가 일찍이 도입됐으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국민연금이 이를 준수해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방법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문 후보의 경우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의 행정력을 통해 즉각 도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까지도 고려해보겠다는 것.

문 후보 측의 김상조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국민연금 이사장 인사를 비롯한 국민연금 운용 기조에 대해 올바른 권한을 부여한다면 국민연금의 모범규준 채택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행정력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개혁과제중 가장 상징적 효과가 큰 정책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에 소속된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 행사하던 의결권 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의결권 뿐만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등 종합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도입 의지는 양 후보가 비슷하지만 안 후보의 주장대로 법제화를 할 경우 도입 시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

◆ 운용업계 "스튜어드십코드, 국민연금 참여하면 민간운용사도 불가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직접 주식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는 방법과 위탁운용을 맡긴 민간운용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참여를 선언할 경우 자금을 위탁받는 민간운용사들도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조건에 스튜어드십코드 준수를 내건다면 나머지 운용사들도 따라가야하기 때문이다.

행동주의나 이벤트드리븐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들은 필수적으로 참여해 이를 위탁운용사 선정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외국식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운용사가 위탁 선정에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55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참여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 나머지 운용사들도 눈치보긴 마찬가지다. 또 한국형 스튜어십코드는 원칙주의에 입각해 큰 줄기의 원칙들만 정해져있기에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고위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 취지 자체는 모두 찬성하지만 자칫하면 운용에 제약을 줄 수도 있기에 운용사들도 가입을 망설이는 것"이라며 "정해진 지침과 펀드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유로운 매매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민경 한국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에 포함된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면 하위 지침이나 정책들도 새로 마련을 해야하는데 최근 주총시즌도 겹치면서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5월초 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하는 해설서 등을 참고해 이후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가 장기적인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대주주의 편법 승계 같은 불법적인 사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사전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선 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참여가 결정되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돈을 버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성향의 증대, 자사주 매입 등 건전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기업가치를 높여 주가도 올라가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 제도로 대주주와 다수의 주주 이익이 충돌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다만 대주주의 사익추구나 편법 경영권 승계같은 문제들은 스튜어드십코드가 아니라 엄중한 사법 처벌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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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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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