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창업, 낡은 규제에 발목"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4:29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4:29

"차기 정부, 네거티브 규제 적용해야…M&A 활성화 등 노력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기술창업 벤처기업은 창업 후 일정 기간 최소한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만을 적용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규제 해석을 유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새로 들어설 정부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업 아이디어가 넘치는 데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벤처업계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벤처 분야 대선공약 과제 등을 발표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도래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기술창업과 벤처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안건준 회장은 우선 아이디어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자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자는 설명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가 지정한 내용 이외 활동을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반대 개념인 포지티브 규제는 정부가 지정한 내용만 허용하는 형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안 회장은 또 창업했다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술 기반 기업에 한해 창업 7년까지 연대보증을 면제해달라는 요구다. 연대보증은 창업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7년까지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해달라는 게 벤처기업계 목소리다.

안 회장은 "벤처기업 거래 비중은 시중은행이 50%가 넘는다"며 "시중은행도 연대보증 7년 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안 회장은 ▲ 인수합병(M&A) 열악한 회수환경 개선 ▲'시장논리' 중심의 벤처투자로 전환 ▲상생의 키(Key)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제시하는 벤처활성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돼 한국경제의 퀀텀점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이달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과제 및 30개 정책 제안서를 각 당에 전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